◎질높은 감사위해 공동설문조사/정당대결 아닌 정책대결 바람직

15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의원들 사이에 「품앗이」가 부쩍 늘었다는 점이다.특히 여야의원이 당을 떠나 공동조사해 질의하는 「정당파괴 현상」도 심심치 않다.

질 높은 감사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되는 이 여야공조의 대표적 사례로는 건설교통위의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과 국민회의 한화갑 의원의 공동설문조사가 꼽힌다.두 의원은 7일 건설교통부 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건설업종사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건설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했다.이들의 공동설문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총재의 측근들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재미있다.신한국당 부산시지부장과 국민회의 전남도지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다 서로 비슷한 주제로 설문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의기투합,공동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소액이지만 설문비용도 반분했다.두 의원의 보좌진들은 이후 설문내용을 공동으로 작성,인천의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있던 건설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설문작업을 벌였다.여야의원이 공동조사한 덕에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한층 높다는 것이 실무팀의 전언이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30일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신한국당 이우재,국민회의 이길재,자민련 정일영 의원이 「농민 및 도시소비자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농업문제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조사를 벌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여야의 공동조사가 감사의 응집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정당내 팀플레이에 비해 다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그러나 국정감사를 정당대결이 아닌 정책대결로 이끌어 전체적으로 국회의 정부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만은 이의가 없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