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기아자동차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의 국민차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에 따라 분쟁 당사국간 협의에 우리 정부가 제3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국내 기업이 관련되어 있고 우리의 국익도 걸려있어 분쟁 당사국들의 협상과정에 정부가 제3자로 참여,WTO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WTO가 우리의 제3자 참여요청을 받아들이면 정부는 인도네시아와 제소국과의 협상에서 서면 및 구두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고 협의결과에 따라 분쟁당사국들의 합의사항을 무차별 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일본과 EU는 인도네시아가 나시오날사와 기아자동차 합작으로 국민차를 생산하면서 수입관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세하는 조치와 관련,지난 3일과 4일 WTO에 제소했으며 미국도 다음주중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