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는 많은데 쓸만한게 없다”/조기출퇴근제 등 의견 백출속 채택안은 “제로”

「아이디어는 많은데 쓸 게 없다」

재정경제원이 오는 9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앞두고 예산실이 주축이 돼 정부생산성을 10%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으나 묘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재경원 예산실 직원들은 지난 2일 김정국 실장 주재로 열린 정부생산성 10% 향상과 관련한 회의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도 조기 출퇴근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출근만 일찍하고 퇴근은 지금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공무원 정원 동결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예산편성시에만 일시적으로 반영하지 말고 「공무원 정원법」과 같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내년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총정원 동결 원칙에 의해 지금보다 14명이 줄어든다.

현행 공무원의 토요 전일근무제를 없애 옛날로 돌아가자는 주문도 있었다.부서간 업무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생산성 향상에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현재 공무원들의 청사 출입시 적용되고 있는 차량 10부제를 5부제로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유류소비를 줄이고 일반사회로의 파급효과를 노린 것이다.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을 활용,청사 민원실 같은 곳에 근무토록 하거나 공무원들의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청사에서 사당역이나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아이디어도 튀어나왔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채택키로 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재경원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업무성격과는 거리가 있다는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결국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안에 이미 들어있는 대안들을 좀더 구체화하는 쪽에 비중을 두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이미 발표한 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병원이나 항만·철도 등의 부문에서 민간이양을 촉진시키고 예산을 절감한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며,총사업비 관리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사안들이다.

항만업무의 경우 현재 정부 책임 아래 운용되고 있는 유지·보수·하역 등 항만시설 운용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민간의 경쟁적 참여를 유도하고,민자로 건설된 항만의 관리운영권 및 선박검사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처럼 아이디어 백출속에 쓸만한 것을 낚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문제해결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조직 재정비를 통한 인력축소에 대해 어느 부처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