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내 고용감소 등 부작용 우려/기업­수출유발 효과… 억제땐 치명타

「해외투자=산업공동화?」.요즘 이를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의원들이 이에 대한 정부입장과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몇십억달러씩 되는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하면,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해외투자는 불가피하며 억제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증폭시킨다는 견해도 많다.전자는 정부,후자는 기업쪽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해외직접 투자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진출은 국내생산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어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당분간 수출유발효과도 커 산업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해외 직접투자규모와 해외 생산비중을 감안할 때 아직 산업공동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산업공동화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경쟁력을 잃은 국내산업을 대체할만한 신산업의 개발과 선진화된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진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신산업 개발,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정부의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소리를 냈다.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해외 직접투자는 기업의 존립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해외투자가 억제될 경우 우리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기업들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생각은 다르다.이석채 경제수석은 취임 직후 30대 그룹기획조정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무분별한 해외투자에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다.이수석은 재정경제원 차관시절 기업들의 해외투자 러시가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규모 해외투자때 투자자금의 일정비율(자기자본의 20%)을 자체자금으로 충당토록 했었다.그러나 이는 차별적 기업규제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에 따라 98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궤도수정이 됐다.

통상산업부도 이수석과 시각이 비슷하다.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비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과거 경공업위주에서 전자 기계 등 중화학공업으로 위주로 훨씬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가속화하면 고용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추준석 통상산업부 차관보는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도 어렵고,그렇다고 무작정 규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나 업계가 해외투자를 시비의 문제로 보기보다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투자업종간 밸런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