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카드” “내부 정리용” 나름대로 해석/여·야 입장차 미묘… 도발우려 쪽 기울어

북한 무장공비 침투와 보복발언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반응은 「질책」과 「우려」였다.

지난 달 30일 국방위 첫 감사에서는 군의 안보태세를 질책했으나 2일부터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쪽으로 기울었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무장공비 침투와 관련,여당측은 군의 방위태세를 강조한 반면 야당측은 군의 무능력과 기강해이 등을 지적하며 국방정책의 재검토와 지휘부 사퇴를 촉구했다.

허대범 의원(신한국당)은 『한·미간 잠수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교류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같은당 김덕·박세환 의원등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봉쇄할 수 있는 모종의 군사적 억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방태세 강화를 피력했다.

그러나 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북한 잠수함의 침입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군의 경계태세가 수면상태에 빠진 것』이라며 국방장관 용퇴를 주장했다.

보복발언과 관련해선 「도발가능성」과 「대미협상용」,「북한내부 갈등해소용」이라는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김덕 의원은 『지난 94년 「불바다 발언」은 위협성 발언이나 이번에는 미국측에 보복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도발가능성을 강조 했다.한영수 의원(자민련)도 『공단파괴,요인암살 등 비정규전을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개할 수 있다』고 같은 뜻을 비췄다.

반면 임복진 의원(국민회의)은 『간첩선 사건 이후 북한내부의 갈등을 희석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처,북한의 심리전 효과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박세환 의원은 『보복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과 모종의 협상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정동영 의원도 『대미카드로 활용하고 불리한 국제상황을 역전시키려는 다목적 효과를 노렸다』고 말했다.

한편 김덕용 의원(신한국당)은 국감의 조기종료를 주장했으나 천용택의원등 야당측은 반대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