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을 해준 의사에 처음으로 구속기소라는 검찰의 초강경대응이 이루어졌다.현행법상 성감별은 금지돼 있으므로 이것이 불법인 것은 명백하나 아직은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처벌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우리는 이 처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남아선호사상은 오래된 우리의 전통의식중 하나다.그러나 그 전통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위적으로 생명체를 선택하는 반인륜적 선호는 아니었다.이점에서 이번 구속에서 드러난 여러 사유는 기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우선 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고학력 주부라는 난처함이 있다.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떤 사회질서나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개선하는 일이 바로 고학력자의 책임이라고 보면 이는 국가유지능력에 중대한 병증이다.
그런가 하면 의사는 단지 돈을 받고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다는 증거가 있다.병원은 또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으로 상당한 수익이 된다는 생각마저 하는 모양이다.이런 측면은 전통사상이나 관행과도 전혀 무관하고 오직인명경시의 퇴폐적 작태이며 사회파괴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성감별은 곧 여아의 임신중절로 이어진다는 과정 역시 의료계와 연관된다.따라서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의료인의 진실한 각성과 철저한 결의가 중요하다고 본다.아무리 성감별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첫단계도 법보다는 의사다.이 책임을 져야 한다.장손·종가 등의 개념도 전과 다르다.남녀성비를 왜곡시켜야 할 만한 필수성도 실은 불투명한 것이다.때문에 성감별의사 처벌을 지속하여 사회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은 오래된 우리의 전통의식중 하나다.그러나 그 전통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인위적으로 생명체를 선택하는 반인륜적 선호는 아니었다.이점에서 이번 구속에서 드러난 여러 사유는 기본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다.우선 이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고학력 주부라는 난처함이 있다.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떤 사회질서나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거나 개선하는 일이 바로 고학력자의 책임이라고 보면 이는 국가유지능력에 중대한 병증이다.
그런가 하면 의사는 단지 돈을 받고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다는 증거가 있다.병원은 또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으로 상당한 수익이 된다는 생각마저 하는 모양이다.이런 측면은 전통사상이나 관행과도 전혀 무관하고 오직인명경시의 퇴폐적 작태이며 사회파괴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성감별은 곧 여아의 임신중절로 이어진다는 과정 역시 의료계와 연관된다.따라서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의료인의 진실한 각성과 철저한 결의가 중요하다고 본다.아무리 성감별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첫단계도 법보다는 의사다.이 책임을 져야 한다.장손·종가 등의 개념도 전과 다르다.남녀성비를 왜곡시켜야 할 만한 필수성도 실은 불투명한 것이다.때문에 성감별의사 처벌을 지속하여 사회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1996-10-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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