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틀째인 1일 하오 국회 건설교통위 감사1반 소속 여야의원 18명은 부산시청을 찾았다.전날 대구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두번째 감사였다.

문정수시장은 일정을 하루 당겨 중국에서 날아왔고 부산시 공무원들은 피감기관이 흔히 그렇듯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의원들 역시 서슬퍼런 표정으로 국감 분위기를 잡았다.부산시측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예의 「군기잡기」식 공세도 빼놓지 않았다.그러나….

질의가 시작됐다.A의원.『해운대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부산시의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B의원.『버스요금 할증료를 30원에서 40원으로 올린 것은 서민경제에 대한 폭거다』.C의원은 『광안대로 건설공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닦달했다.

부산시의회 감사장인가? 지역구의원인가,아니면 지역의 구의원인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에 주력해야 할 건설교통위 국정감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질문들이 속출했다.더욱이 내년 착공예정으로 있는 총예산규모 9조5천7백억원의 가덕도 신항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었다.『정권차원의 사업』이라며 내년 대선에서까지 문제삼겠다던 야당의원들도 어찌된 일인지 조용했다.물론 모든 의원들이 그렇지는 않았다.지적한 의원들의 질의도 모두 그런식은 아니었다.국가공단건립에서부터 낙동강수질오염대책 등 본연의 감사가 주류를 이뤘다.지역 민원성 질의는 옥의 티인 셈이다.

그러나 출범 2년을 맞은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이제 정착할 시점이 됐다.이를 위해 국회도 국정감사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해 지방의회와의 볼썽사나운 마찰을 줄이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도울 책무가 있다는 느낌이다.<부산=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