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도권 잡자” 여·야 총력전 돌입/정책감사 역점… 규제완화 등 점검­신한국/대선 겨냥 실정부각·대안제시 병행­국민회의/“경제문제·농업정책 집중 추궁” 별러­자민련

제15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이 오른다.

여야는 이번 국감이 내년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아래 모든 당력을 국감에 집중시켜 총력을 경주한다는 각오다.

▷신한국당◁

이번 국감의 10대 주요 방향으로 ▲각종 규제완화조치의 점검·보완▲저비용·고효율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 ▲통일에 대한 체계적 준비 ▲대국민 봉사행정의 구현 확인 ▲생활자치구현에 적합한 지방자치의 확립 ▲환경친화적 개발과 안정중심의 시설관리 ▲지역간 균형발전의 지속적인 추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강화 ▲각종 비리사고의 원천적 해결 ▲국가재정의 낭비적 지출최소화 등을 정했다.

지도부는 이에 따른 실천지침으로 ▲소모적인 정쟁이나 낭설에 근거한 한탕주의 지양 ▲행정공백 최소화 ▲대안에 기초한 실질감사로 탁상공론 배제 ▲사후확인을 통한 실천행정 유도 ▲지역이해에 기초한 민원성 질의 지양 등을 소속의원들에게 하달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국감을 위해 30일부터 모든 당운영을 국감위주로 꾸려갈 계획이다.원내 행정실을 국감종합상황실로 바꾸고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확대당직자회의나 당무회의 등도 열지 않기로 했다.

서청원 원내총무는 『인기위주의 폭로성 국감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챙기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잘한 부분은 더 잘하도록 독려하고 잘못한 대목은 제도를 보완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박찬구 기자>

▷야권◁

저마다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추궁하며 충실한 대안도 제시함으로써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15대 국회에서는 첫 국감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이에 따라 통일외교,경제,농정 등 현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되 과거의 폭로위주방식에서 벗어나 대안제시에 주력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차원과 정부의 「아픈 곳」에 대한 폭로도 적절히 곁들여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각오다.

국민회의는 또 국감준비와 실행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별 쟁점사항배분 등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수시로 의원보좌진간의 회의나 워크숍을 운영키로 했다.

자민련은 국민회의와 마찬가지로 상임위별 국감대책자료를 발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특히 법사위는 편파수사,전·노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검·경의 중립화에 주력하고 내무위는 자치단체 갈등문제·경찰총기 사용확대문제,국방위는 무장간첩사건 등에 집중 주력하기로 했다.

이정무 원내총무는 『김영삼정권에 3년반동안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며 『단순히 지난 1년간 국정을 살피는게 아니라 통일·외교·경제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허남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정책이 원칙도 없고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특히 물가 등 경제문제와 농정에서의 실패를 추궁하겠다』며 『작은 정부실현을 위해 불필요한규제를 풀도록 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