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는 사례가 잦다.
환경부는 25일 지난 94년부터 올 해까지 3년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모두 8건이 평가협의 전에 사업에 착공하거나 아예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민간기업 1곳을 제외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각 2건,한전 1건,인천시 남동구 1건,군산항 건설사업소 1건 등 7건이 공공기관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평가협의 없이 공주시내 국도 공사를 시작했다가 적발됐으며 공주시내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영향평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노주석 기자>
환경부는 25일 지난 94년부터 올 해까지 3년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모두 8건이 평가협의 전에 사업에 착공하거나 아예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민간기업 1곳을 제외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각 2건,한전 1건,인천시 남동구 1건,군산항 건설사업소 1건 등 7건이 공공기관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평가협의 없이 공주시내 국도 공사를 시작했다가 적발됐으며 공주시내 도로 확·포장공사에서는 영향평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노주석 기자>
1996-09-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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