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훈련 재개 추진/정부/한·미 안보협서 미에 제의키로

팀 훈련 재개 추진/정부/한·미 안보협서 미에 제의키로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24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지난 94년부터 조건부로 중단해온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미 군사당국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토록 미국측에 강력히 제의키로 했다.이 제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

한·미 양국은 지난 75년 월남 공산화이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연합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76년부터 해마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해왔다.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한 미·북 핵협의가 진행중이던 지난 92년 회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팀훈련을 중단했으며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성실한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94년부터 조건부로 훈련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진행되지 않고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과 제네바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한·미의 조건부일시중단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북한의 정규군에 의한 동해상 무력도발은 한·미 양국의 긴장완화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훈련중단의 저의를 명백히 드러내는 중대한 기만행위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국방부는 이어 『팀스피리트 훈련은 대북 억제력 유지에 매우 긴요하며 동해안으로의 북한 해상무력 침투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성기 기자>

1996-09-2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