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훈련 재개 추진/정부/한·미 안보협서 미에 제의키로

팀 훈련 재개 추진/정부/한·미 안보협서 미에 제의키로

입력 1996-09-25 00:00
수정 199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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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4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지난 94년부터 조건부로 중단해온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미 군사당국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토록 미국측에 강력히 제의키로 했다.이 제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

한·미 양국은 지난 75년 월남 공산화이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연합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76년부터 해마다 팀스피리트 훈련을 해왔다.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위한 미·북 핵협의가 진행중이던 지난 92년 회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처음으로 팀훈련을 중단했으며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성실한 제네바 핵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94년부터 조건부로 훈련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이 진행되지 않고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과 제네바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 한·미의 조건부일시중단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북한의 정규군에 의한 동해상 무력도발은 한·미 양국의 긴장완화 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훈련중단의 저의를 명백히 드러내는 중대한 기만행위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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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어 『팀스피리트 훈련은 대북 억제력 유지에 매우 긴요하며 동해안으로의 북한 해상무력 침투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성기 기자>

1996-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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