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계속땐 「경수로」 중단” 명백히/한반도의 평화·안정추구 기본취지 묵살/국내 반대여론 커져 사업자체도 불투명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사업일정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늦어질 것 같다.

물론 경수로 건설에 차질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다.북한은 이미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에 담긴 경수로 공급일정을 8개월이상 지연시키고 있다.북한은 94년 10월21일 타결된 제네바 합의직전 로버트 갈루치 미국 국무부 북한핵대사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부부장이 비문서화를 조건으로 한국형 경수로형에 합의했는데도,합의문 발표뒤 곧바로 이를 부인해버렸다.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은 당초 95년 4월까지 「경수로공급협정」을 맺기로 한 일정을 제쳐두고 그해 5·6월 콸라룸푸르에서 경수로형만 갖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여야 했다.북한은 또 결국 이해 12월 KEDO와 공급협정을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일정등을 마련하는 후속의정체결협상도중 계속 합의된 사항을 번복하며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

앞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경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북한이 판문점에서의 무력시위를 계속하고 동해안에 중무장한 공비를 침투시키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추구라는 경수로 사업의 기본 취지를 짓밟는 상황에서,KEDO의 주축인 한·미·일 세나라만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행해갈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논리다.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면 경수로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규정을 KEDO와 북한간에 체결할 「경수로 사업 일정에 관한 의정서」에 반드시 삽입한다는 방침이다.경수로공급협정에도 「시공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의정서에는 기술적 문제 뿐만 아니라 무력도발이라는 북한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해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북 경수로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것 같다.당초 40억달러 안팎으로 예상했던 경수로 건설비가 60억달러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북한이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경수로 사업비의 60∼70%정도를 부담하게 될 우리측에서 돈줄이 막히게 되면,사업이행은 매우 불투명해진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