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당근정책」 한계”… 비판 고조/미·일도 현실 인정… 대안없어 고민

26일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일본의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는 세 나라의 대북정책 공조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가 될 것 같다.3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지난 1월 하와이에서 시작된 한·미·일 고위정책협의회는 북한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북한의 현 정권을 유지해주고,북한의 경제회생과 식량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이러한 3국의 정책은 94년 10월21일 타결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동안 시행돼온 3국의 「연착륙 정책」은 이제 그 유용성을 점검해야할 시기에 다다른 것 같다.18일 발생한 북한 무장공비의 잠수함을 이용한 동해안 침투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3국의 연착륙 정책은 특히 국내에서 받은 비판을 받아왔다.비판의 요지는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보내는 3국 정부의 일방적인 짝사랑』이란 것이었다.북한은연착륙 정책에 따르는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시혜책에는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그에 따르는 북한측의 의무(한반도 평화와 안정)는 간과해왔다.따라서 정부는 이번 뉴욕 고위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연착륙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을 미국과 일본측에 요청하고,새로운 대북 공조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도 연착륙정책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결정단계는 아닌 것 같다.

미국과 일본도 연착륙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이를 수정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우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미국측은 연착륙 정책을 포기한다면,북한측과 일전불사할 각오가 있느냐고 우리정부에 되묻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특히 대표적인 연착륙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북 경수로 사업과 4자회담은 반드시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의 입장이다.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겠지만,일단 시작된 3국간의 연착륙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다음달 일본에서 제4차 협의회가 열릴 때쯤이면 어느 정도논쟁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