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입김 더 세질듯/주변 사태발생 전 개입확대 중점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주요 대상지역으로 한반도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민감한 관심사다.

미·일 양국이 상정하고 있는 일본주변지역은 대만해협 등도 포함되지만 주로 한반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일본정부가 지난 94년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해 미군지원과 일본내 주요시설경비,한국내의 자국인 소개 등을 위한 유사대비 계획을 마련해 온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물론 비밀리에 행한 것이다.한국으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이웃나라 유사시」를 놓고 일본이 개입해 들어오는데 대해 불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게 되고 있다.또 한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에 편승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막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일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반도 상황이 냉전후 극동지역에 있어서의 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주요한 존재이유가 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포위전략이라는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에서는 한·미·일 안보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역할 확대에 거부감을 보이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