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북한을 정말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탄식의 소리를 금할수 없다.인내를 거듭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선의와 화해·협력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은 그것을 외면할 뿐아니라 배신과 악의로 응답하고 있지 않은가.비웃고 즐기며 마음껏 악용하고 있는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나진·선봉투자포럼에 한국기업도 초청했다가 선별초청으로 배신하고 우리정부가 참여를 거부하자 『앞으로 한국과는 대화를 않겠다』(대외경제협력위원장 김정우)는 적반하장의 책임전가로 나오더니 곧바로 『한국기업인들만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겠다』(대외경제협력위 홍콩연락사무소대표 원호영)는 엇갈린 행태를 보이던 북한이다.그러면서 동시에 잠수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무장공비침투를 시도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의의 북한을 상대로 선의의 화해와 협력노력을 계속해야 하는가,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수 없게 된다.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으로만 대해온 것이 아닌가.분쟁을 두려워만 해온 것은아닌가.결과적으로 북으로 하여금 우리를 얕잡아보고 그들 마음대로 도발을 일삼을수 있게 하는 나쁜 버릇을 우리 스스로 길러준 측면은 없는가.반성할 필요성을 심각히 제기하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작년 여름 제주·임진강 간첩침투,지난 4월 비무장지대 도발,고정간첩 깐수,안승운 목사 납북,최근 드러난 한총련 배후조종 등 북의 안하무인적 대남침투·파괴·분열공작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렇다할 보복다운 보복·제제조치 한번 제대로 가하지 않았다.제재는 커녕 인공기 게양과 선원억류의 뺨을 얻어 맞어가며 식량을 제공하기까지 했다.일방통행적 선의와 가능한한 곤경의 북한을 자극치않고 개방·개혁을 통한 화해·협력의 관계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해 보겠다는 배려에서였다.
그러한 선의와 배려가 북에는 전혀 통하지 않고있음을 최근의 북한행태와 이번 무장공비 침투 등은 보여준다.과거 남북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며 동시에 남침땅굴을 구축하는 것 등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선의를 역이용하고 있다.귀순탈북자 증언등에 따르면 저들은 지금 당간부들에게 『남한사회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젖어있어 대포 한방이면 혼란에 빠질 것』이란 교육까지 하고있다는 것이다.
선의에 입각한 우리의 유화정책이 이처럼 오해·악용 당하고 있다면 그에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완강히 거부하는 북의 개방·개혁과 관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의 제한성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싫어도 나오지 않을수 없게 만들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국가적 단합이다.한총련사태와 같은 이적의 국론분열이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것이다.그 기초위에서 북한의 「사이버(가상)적」 도발가능성을 너무 두려워말고 강·온양면의 확고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융통성있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선의의 호응에 대해선 반드시 이익의 당근을 주고 악의의 역이용에 대해선 철저하고 단호한 불이익의 채찍을 꼭 가해야할 것이다.「북한 길들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한국기업 불참결정이나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노인 송환거부 등의 정책결정은 작지만 바람직한 채찍이라 할수있다.17일 개막된 유엔총회와 안보리 등을 통해 북의 시대역행적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것도 북으로선 달가울수 없는 채찍이 될 수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화해·협력 거부와 대남도발이 결국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채찍정책의 추구다.협력할 경우 큰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당근정책의 추구와 당연히 병행돼야 할 것이다.대북배상과 연계된 일기업의 대북투자 저지 등 미·일·중·러 상대의 채찍외교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진·선봉투자의 경우도 우리가 빠지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기업들도 이익의 가능성에 너무 연연하는 경쟁을 지양하고 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외국기업들의 나진·선봉투자를 비롯한 북한경제에의 관심은 결국 한국경제의 보증적 존재를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우리의 동의가 없는 외국정부나 기업들의 이제부터의 대북차관이나 투자 또는 부채에 대해서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 발생경우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언도 북한에 대해선 위협적인 채찍이자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심의·논설위원>
나진·선봉투자포럼에 한국기업도 초청했다가 선별초청으로 배신하고 우리정부가 참여를 거부하자 『앞으로 한국과는 대화를 않겠다』(대외경제협력위원장 김정우)는 적반하장의 책임전가로 나오더니 곧바로 『한국기업인들만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겠다』(대외경제협력위 홍콩연락사무소대표 원호영)는 엇갈린 행태를 보이던 북한이다.그러면서 동시에 잠수함까지 동원한 대규모 무장공비침투를 시도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의의 북한을 상대로 선의의 화해와 협력노력을 계속해야 하는가,깊은 회의를 느끼지 않을수 없게 된다.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으로만 대해온 것이 아닌가.분쟁을 두려워만 해온 것은아닌가.결과적으로 북으로 하여금 우리를 얕잡아보고 그들 마음대로 도발을 일삼을수 있게 하는 나쁜 버릇을 우리 스스로 길러준 측면은 없는가.반성할 필요성을 심각히 제기하는 사건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작년 여름 제주·임진강 간첩침투,지난 4월 비무장지대 도발,고정간첩 깐수,안승운 목사 납북,최근 드러난 한총련 배후조종 등 북의 안하무인적 대남침투·파괴·분열공작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렇다할 보복다운 보복·제제조치 한번 제대로 가하지 않았다.제재는 커녕 인공기 게양과 선원억류의 뺨을 얻어 맞어가며 식량을 제공하기까지 했다.일방통행적 선의와 가능한한 곤경의 북한을 자극치않고 개방·개혁을 통한 화해·협력의 관계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해 보겠다는 배려에서였다.
그러한 선의와 배려가 북에는 전혀 통하지 않고있음을 최근의 북한행태와 이번 무장공비 침투 등은 보여준다.과거 남북화해의 제스처를 보이며 동시에 남침땅굴을 구축하는 것 등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선의를 역이용하고 있다.귀순탈북자 증언등에 따르면 저들은 지금 당간부들에게 『남한사회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젖어있어 대포 한방이면 혼란에 빠질 것』이란 교육까지 하고있다는 것이다.
선의에 입각한 우리의 유화정책이 이처럼 오해·악용 당하고 있다면 그에대한 보완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순서일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완강히 거부하는 북의 개방·개혁과 관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의 제한성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싫어도 나오지 않을수 없게 만들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범국가적 단합이다.한총련사태와 같은 이적의 국론분열이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것이다.그 기초위에서 북한의 「사이버(가상)적」 도발가능성을 너무 두려워말고 강·온양면의 확고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융통성있게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선의의 호응에 대해선 반드시 이익의 당근을 주고 악의의 역이용에 대해선 철저하고 단호한 불이익의 채찍을 꼭 가해야할 것이다.「북한 길들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 한국기업 불참결정이나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노인 송환거부 등의 정책결정은 작지만 바람직한 채찍이라 할수있다.17일 개막된 유엔총회와 안보리 등을 통해 북의 시대역행적 침략행위를 규탄하는 것도 북으로선 달가울수 없는 채찍이 될 수 있다.보다 중요한 것은 화해·협력 거부와 대남도발이 결국은 그들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을 안겨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채찍정책의 추구다.협력할 경우 큰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당근정책의 추구와 당연히 병행돼야 할 것이다.대북배상과 연계된 일기업의 대북투자 저지 등 미·일·중·러 상대의 채찍외교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나진·선봉투자의 경우도 우리가 빠지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리기업들도 이익의 가능성에 너무 연연하는 경쟁을 지양하고 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외국기업들의 나진·선봉투자를 비롯한 북한경제에의 관심은 결국 한국경제의 보증적 존재를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우리의 동의가 없는 외국정부나 기업들의 이제부터의 대북차관이나 투자 또는 부채에 대해서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 발생경우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언도 북한에 대해선 위협적인 채찍이자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심의·논설위원>
1996-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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