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목」 수출입은 형량 높여

내년부터 밀수자에 대한 형벌이 완화된다.그 대신 국보급 미술품 등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형벌은 대폭 강화된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밀수자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기 이전에는 수입자유화율이 낮아 밀수자를 형벌 위주로 처벌했었으나 지금은 수입자유화율이 1백%에 가깝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다』며 『따라서 형벌보다는 세금추징 위주로 밀수를 근절시키기 위해 형량을 내국세 포탈시 적용하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국헌을 문란시키는 비밀문서나 국보급미술품·불온서적·음란비디오 등 수출입이 금지돼 있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키로 했다.지금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재경원은 WTO 출범 이후 도입된 농산물에 적용하는 계절관세제를 이번 관세법 개정시 폐지키로 했던 방침을 변경,현행대로 두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