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투자·경제활동기구 증가율 둔화 영향/내년 6.5%선… 실업문제 발생 가능성 많아

우리나라의 올 잠재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다.국제수지 적자나 물가불안 등의 부작용이 없이는 과거와 같은 7%대 이상의 고성장을 이루기 힘들다는 얘기다.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은 7%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적어 선진국처럼 저성장 시대로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이 실제성장률을 웃돌 가능성이 높아 실업문제도 제기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4분기부터 올 2·4분기까지의 잠재GNP(국민총생산)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6.8%로 나왔다고 18일 발표했다.올해의 잠재성장률은 6.7%(시계열분석법)∼6.8%(생산함수접근법)로 추정됐다.90∼93년의 잠재GNP 성장률은 7.2%(생산함수접근법)∼7.8%(시계열분석법),94년부터 지난해 2·4분기까지는 7.1%(시계열분석법)∼7.2%(생산함수접근법)였다.

잠재GNP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GNP다.실제GNP 성장률이 잠재GNP 성장률보다 높으면 실력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어서 물가상승 압력이 있거나 외국에서 돈을 빌려(경상수지로는 적자) 메운다는 얘기다.그 반대면 유휴설비나 인력이 많다는 뜻이어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

한은의 정보영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고정투자 증가율이 감소한데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둔화로 자본과 노동이 성장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은 낮아지게 마련이어서 앞으로 감속성장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미국과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3%대,대만은 4%대다.

95년 4·4분기∼96년 2·4분기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생산요소별로 보면 노동과 자본은 각각 1.2%와 2.6%로 각각 94년∼95년 2·4분기보다 0.1% 포인트와 0.4% 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의 장동구박사는 『내년의 잠재성장률은 6.5∼6.6% 수준으로 예상돼 실제성장률을 웃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보다는 실업문제가 다소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은 6%대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의 실제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면 경기부양책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장박사의 설명이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 소장은 『잠재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국제수지 적자확대나 물가상승의 부작용이 없이는 과거의 고성장이 어렵다는 뜻』이라며 『잠재성장률을 서서히 낮추려면 여성이나 고령층의 취업을 늘리고 기술혁신과 저축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국금융연구원의 최공필 연구위원은 『올 3·4분기부터는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말부터는 실업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