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설비 지원금만 45% 활용… 타분야 “저조”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가운데 자동화설비도입자금 이용률은 비교적 높았으나 나머지 지원시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명 이상 중소제조업체 8백6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15일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 가운데 자동화설비 도입자금을 활용한 업체는 45.1%였다.반면 구조개선 기술지도,정보화 설비도입자금,사업전환 자금지원 등 나머지 8개 사업은 이용률이 15.1∼4.2%에 머물러 활용도가 낮았다.

그 이유로는 「지원한도와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안된다」는 업체가 29.9%로 가장 많았고 「지원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업체도 28.7%나 됐다.

또 「지원 필요성을 못느낀다」가 18.5%,「지원대상기업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8.1%나 돼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지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규제 완화시책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가 49.4%였으나 전과 같다는 업체도 43.7%나 돼 최근의 규제완화조치가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가 시급한 부분으로는 토지이용 및 개발(20.2%),금융(18.7%),공장설립절차(15.7%),인력고용(15.4%)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보다는 대다수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수 있는 인력공급,노사관계안정,기술지원 등 경영여건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다.

부도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로는 48.3%가 부도처리유예제도를,30.4%는 부도발생전 자진신고로 상환계획을 인정받은 유망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17.9%는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각각 희망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