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이전/예산 8백억 확보

무등록공장 이전/예산 8백억 확보

입력 1996-09-13 00:00
수정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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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건부 등록공장과 무등록 공장을 가급적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규제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예산 8백억원을 확보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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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시한이 내년 6월에 만료됨에 따라 이들 공장과 무등록 공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현지 실태조사와 공업배치정책심의회 심의,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말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1996-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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