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회생책 사고 여야간 공방 치열할 듯/제도개선­검경 중립 등 시각차 커 처리 불투명

10일 개회된 1백81회 정기국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물가·국제수지 등 경제문제에 대한 여야간 처방이 주요 쟁점이다.

이번 국회는 경제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경제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아울러 제도개선특위에서 다뤄질 선거법 등은 특히 내년 대선의 향방과도 연관돼 있어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두가지 쟁점을 차례대로 짚어본다.

▷경제대책◁

여야 모두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회생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정부는 최근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보다는 누적된 경쟁력의 저하 등 구조적인 체질약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경제주체들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국회 법제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이홍구대표위원도 『문제는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뜯어고치는 일이다.경제의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와 국회가 먼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치권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특히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내실있는 입법활동이야말로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꼽힌다.나라살림과 법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정치공세와 정쟁으로 낭비와 비효율의 파행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기국회때 1주일간의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6백여건의 질의 가운데 23%인 1백37건이 예산과 무관한 정치공세나 지역민원성 발언이었다.상임위 부별심사는 3∼4일에 그쳤다.

또 14대 전체 법률안 가운데 원안대로 통과된 법률안이 무려 49.8%나 돼 졸속심사라는 비난을 샀다.

여야가 경제마인드를 가다듬고 있는 것도 이같은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게 여야의 한목소리다.<박찬구 기자>

▷제도개선특위◁

신한국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처리한다는 전략이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회기내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커 회기내 처리는 어렵다는게 일반적이다.

야권은 검경중립에 초점을 맞춰 검찰과 경찰총수의 인사청문회제 도입,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공정선거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 여권의 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해서인 듯 싶다.신한국당은 선거제도 전반의 변화에 주안점을 둬 지자제선거의 정당공천 배제,정무직공무원의 정당활동 허용 등을 내세우고 있다.돈 안쓰는 선거를 앞세우지만 속내는 유리한 선거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야권은 지정기탁금제 폐지,방송위원의 국회 선임,복수상임위의 허용,국회의장 당적보유금지,예산결산위원회 분리 등을 주장하나 신한국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오히려 안기부법 개정안을 특위에서 논의하자면서 야당의 파상적 공세에 맞불을 지피고 있다.그러나 여야는 선거공영제의 확대,선거비용 현실화 등 선거와 관련된 일부 사항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