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외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외채위기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지난 3월말 현재 총외채는 8백89억달러로 9백억달어에 육박하고 있다.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도 2백억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외채는 지난 85년 4백67억달러를 기록했다가 지난 86년부터89년까지 계속된 3저의 호황덕분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임에 따라 2백93억달러까지 줄었다.그러나 90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하면서 외채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94년부터 외채가 크게 늘고 있고 외채중 상환기간이 1년만기의 단기성을 띠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한 국가의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총외채비율(Debt To Gnp Ratio)와 수출 대비 총외채비율(Debt To Export Ratio)이 있다.세계은행(IBRD)은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비율이 30%미만인 경우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나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채망국론」이 나돌았던 지난 85년 그 비율이 52.1%에 달해 위험순위를 넘어선 일이 있다. 그러나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로 그 규모가 줄어 94년의 경우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비율이 15%로 떨어졌고 올 3월말 현재는 18%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대비 외채비율은 60%수준이다.이 비율이 2백%를 넘어서면 위험수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건전한 경제운용을 위한 마지노선은 대략 1백%이다.이 두개의 외채평가기준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외채는 결코 위험수위에 있지는 않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외채백서」를 보면 94년말(추계)현재 세계개도국의 평균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비율은 38%,수출 대비 외채비율은 1백50%이다.우리나라는 개도국 평균치보다 훨씬 밑에 있다.개도국 평균기준으로 보아도 외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현 외채규모는 위험수위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향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더 악화될 경우 한국이 「외채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96년 경상수지적자가 1백50억 내지 1백80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도 1백6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당기간 동안 적자가 지속된다면 문제는달라진다.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1백80억달러에 달하면 국민총생산 대비 경상적자 비율이 3·6%에 달하게 된다.멕시코가 페소화폭락사태를 맞기전 그 비율은 8%였다.또 올 상반기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비율 60%도 낮기는 하지만 수출이 7월과 8월 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외채위기가 재연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외채비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외채증가률이 수출증가율을 넘어서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또 외국자금을 들여 올때 자금의 유출입 위험이 높은 단기성자금 도입은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 외자도입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우리나라는 달러표시 부채가 전체 외채의 50%,엔화표시 부채가 32%를 점하고 있다.이로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부채 상환부담이 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화부채 상환부담이 늘어난다.그같은 항시적인 부담증가를 줄이기 위해 외자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국내외 부채를 막론하고 빚이 많다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하다.외채가 금리가싸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을 나타내는 금리보다 높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론이다.투자수익률은 경영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나 국제금리는 그렇지가 않다.한국 기업과 같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빚을 많이 쓰는 것은 금리가 싼 외국 빚이라도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경기가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때 외자를 들여다 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잉투자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기업은 외자사용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기업의 또 하나 과제는 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다.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은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경상적자가 줄면 그만큼 외채가 줄게 된다.
국민들도 외국 빚을 줄이는데 한몫을 해야한다.최근 해외여행 붐으로 인해 여행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무역적자가 나고 해외여행경비 등 무역외수지에서 적자가 늘면 결국 외국에서 빚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외제 대형 내구소비재나 고가사치품을 사들이는 것도 외채를 늘린다.국민들이 사치성외제의 선호도를 낮추는 등 과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저축을 늘리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 된다.정부·기업·가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외채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최택만 논설위원>
우리나라 외채는 지난 85년 4백67억달러를 기록했다가 지난 86년부터89년까지 계속된 3저의 호황덕분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임에 따라 2백93억달러까지 줄었다.그러나 90년부터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하면서 외채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94년부터 외채가 크게 늘고 있고 외채중 상환기간이 1년만기의 단기성을 띠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한 국가의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대비 총외채비율(Debt To Gnp Ratio)와 수출 대비 총외채비율(Debt To Export Ratio)이 있다.세계은행(IBRD)은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비율이 30%미만인 경우 외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나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채망국론」이 나돌았던 지난 85년 그 비율이 52.1%에 달해 위험순위를 넘어선 일이 있다. 그러나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로 그 규모가 줄어 94년의 경우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비율이 15%로 떨어졌고 올 3월말 현재는 18%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대비 외채비율은 60%수준이다.이 비율이 2백%를 넘어서면 위험수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건전한 경제운용을 위한 마지노선은 대략 1백%이다.이 두개의 외채평가기준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외채는 결코 위험수위에 있지는 않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세계외채백서」를 보면 94년말(추계)현재 세계개도국의 평균 국민총생산 대비 외채비율은 38%,수출 대비 외채비율은 1백50%이다.우리나라는 개도국 평균치보다 훨씬 밑에 있다.개도국 평균기준으로 보아도 외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현 외채규모는 위험수위에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향후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더 악화될 경우 한국이 「외채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96년 경상수지적자가 1백50억 내지 1백80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도 1백6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상당기간 동안 적자가 지속된다면 문제는달라진다.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1백80억달러에 달하면 국민총생산 대비 경상적자 비율이 3·6%에 달하게 된다.멕시코가 페소화폭락사태를 맞기전 그 비율은 8%였다.또 올 상반기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비율 60%도 낮기는 하지만 수출이 7월과 8월 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외채위기가 재연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는 외채비율이 적정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외채증가률이 수출증가율을 넘어서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또 외국자금을 들여 올때 자금의 유출입 위험이 높은 단기성자금 도입은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다.
또 외자도입선의 다변화가 필요하다.우리나라는 달러표시 부채가 전체 외채의 50%,엔화표시 부채가 32%를 점하고 있다.이로인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부채 상환부담이 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화부채 상환부담이 늘어난다.그같은 항시적인 부담증가를 줄이기 위해 외자도입선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 국내외 부채를 막론하고 빚이 많다는 것은 소망스럽지 못하다.외채가 금리가싸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을 나타내는 금리보다 높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론이다.투자수익률은 경영진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나 국제금리는 그렇지가 않다.한국 기업과 같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빚을 많이 쓰는 것은 금리가 싼 외국 빚이라도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현재 경기가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때 외자를 들여다 시설을 늘리는 것은 과잉투자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기업은 외자사용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기업의 또 하나 과제는 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다.수출을 늘려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은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는 것이고 경상적자가 줄면 그만큼 외채가 줄게 된다.
국민들도 외국 빚을 줄이는데 한몫을 해야한다.최근 해외여행 붐으로 인해 여행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다.무역적자가 나고 해외여행경비 등 무역외수지에서 적자가 늘면 결국 외국에서 빚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외제 대형 내구소비재나 고가사치품을 사들이는 것도 외채를 늘린다.국민들이 사치성외제의 선호도를 낮추는 등 과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저축을 늘리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 된다.정부·기업·가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 외채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이다.<최택만 논설위원>
1996-0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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