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공습(사설)

미국의 이라크 공습(사설)

입력 1996-09-05 00:00
수정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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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가 북부 쿠르드족을 공격한데 이어 미국이 이라크에 두차례에걸친 대규모 보복공습을 단행했다. 이라크가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은 원유수출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미국은 이라크공격의 근거로 쿠르드족 자치를 보장한 유엔결의안 688호를 이라크가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라크가 지난달 31일 쿠르드족에 공격을 감행했을 때 미국이 이를 무력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국제사회의 관심사였다.그러나 대체적인 국제여론은 그렇게 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게 일반적인 전망이었다.그러나 결국 미국은 군사적 반격의 길을 택했다.

이라크가 유엔결의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미국의 군사공격을 정당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미국의 이번 군사행동에 대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고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토회원국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5년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데 대해 미국이 대이라크 반격을 주도했을 때 국제사회가 일치된 지지와 협조를 보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국제적 합의없는 미국의 독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것이다.이란·리비아·쿠바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상당수 국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우리는 그렇지않길 바라지만 일부의 우려대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의식해서 이와 같은 강공책을 쓰고 있다면 더욱이나 곤란한 일이다.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론은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는등 벌써부터 세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다.우리는 이라크와 미국에 다같이 군사행동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요구한다.타협과 인내가 고통스럽긴 해도 전쟁보다는 낫다.

1996-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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