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난 2년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운동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든다면 아마도 우리의 낡은 체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라들의 좋은 관행,앞선 제도,효율적인 정책,그리고 쓸만한 기법 등을 잘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과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노사관계 등에 걸쳐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외국의 좋은 제도와 사례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또 개중에는 우리나라의 특수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른바 「독창적」제도라는 것이 사실상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기 짝이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가령 젊은 영재를 양성한다 하여 특수고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를 대학입시 준비학교로 전락시킨 것을 보면서도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논평을 외국인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경제쪽에도 모순된 제도와 관행이 아직 많다.그런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첩경은 뭐니뭐니해도 외국인직접투자를 대폭 허용하는 것이라고 본다.외국인 직접투자는 저들이 갖고 있는 좋은 관행,앞선 경영기법,그리고 선진기술을 동시에 접할 수 있어서 좋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이에 관련된 학계의 논문을 보면 한 나라의 기업 체질 개선과 외국인 직접투자와의 사이에는 90%를 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액수로 보나 총투자대비로 보나 동아시아 국가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는 시장경제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중국보다도 못하다.이 말은 곧 우리 경제의 세계화,우리 기업의 선진화가 그만큼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왜 그럴까? 이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우리가 자인할 수 밖에 없는 가시적 요인도 있고 또 얼른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비가시적 요인도 있다.가시적 요인으로 높은 생산요소비용(고임금·고지가·고금리)과 열악한 인프라,그리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등을 든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적 요인보다도 더 심각한 것들은 우리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잠재적 요인들이라고 본다.잘 되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반하여 우리는 이를 우리 경제에 대한 외국인의 「침입」으로 보려는 경향이 아직도 농후하다.

이러한 의식은 이해당사자들인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정계·관계·언론계·법조계 등에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이들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첫째,외국기업들의 우수한 경영기법과 기술 및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경쟁력 없는 우리 기업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둘째,이들이 이익을 남기게 되면 본국으로 이를 빼돌릴 것이므로 우리의 국부에 손상이 온다는 것.셋째,저들의 최고경영자들은 외국인들일 것이므로 우리 국민들이 그들 밑에서 피고용자 노릇을 하는 것이 달갑지 않다는 것.또 하나를 든다면 저들의 업종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 생소한 것이므로 우리의 문화·국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들이다.우리의 OECD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에도 이런 주장들이 꽤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본다.이러한 우려는 모두 기우에 불과하다.외국기업 때문에 우리 국내기업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기업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밖에 안된다.무한경쟁 시대에 우리의 기업들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 궁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그중의 하나로 우수한 외국기업을 초치하여 전략적 제휴를 계획하는 기업도 많다.

또 외국기업이 남긴 이윤을 밖으로 빼돌릴 것이라는 우려도 별 근거없는 것이다.그들의 사업이 이곳에서 잘 되는데 왜 이곳에 재투자하지 않고 그들이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본국으로 빼돌리겠는가? 또 사회적·국민정서적 이유도 이는 낡은 사고방식에 불과하다.기업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 그 나라의 정서·노사관계·문화·의식 등을 무시하면서 귀한 자본을 투자할 리는 만무하다.어쨌든 우리는 너무 아집적이고 이기적이며 배타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빨리 씻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