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방법 가닥 못잡고 “표류”

국회 부정선거 조사특위의 활동이 기대 난망이다.오는 특위활동 종료시한인 9월9일을 겨우 열흘 남짓 남겨놓은 29일 현재까지 조사대상,방법조차 가닥을 잡지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운영방안과 국정조사대상 선거구 확정문제를 논의했으나 끝내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신한국당은 증빙서류가 있는 지역 또는 검·경이 인지한 선거부정이 있는 지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야권은 막무가내로 맞섰다.당과 후보자들의 고소·고발 지역으로 한정하자는 주장이었다.

여야는 결국 다음달 3일 하오 간사회의를 열어 운영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산회했다.그러나 다음달 3일은 종료시한을 불과 6일 가량 남겨놓은 「절박한」 시점이다.설령 여야 간사들이 조사대상을 전격 합의한다 해도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물론 현재로는 여야가 조사대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공산은 거의 없다.

조사특위의 한계는 이미 태동 때부터 예견되어 오던 터다.의원이 동료의원의 부정을 조사,단죄한다는 것 자체가 「의욕과잉」이라는 지적이었다.당시 특위의 설치 및 향후 활동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야권의 정치공세 차원으로 읽는 분위기였다.

그렇지않아도 이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특위는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발표로 다시 뒤뚱거릴 수 밖에 없었다.위원장인 목요상 의원과 위원인 송훈석 의원이 검찰의 심판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급기야 목위원장이 특위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함으로써 특위는 여당간사인 신한국당 박종웅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당시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누구도 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려 하지않고 있다』며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이는 위원 누구도 의욕적인 활동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위는 조사대상 문제로 계속 입씨름을 벌이다 마감시한에 맞춰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