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자 채용제한 옳아(사설)

폭력시위자 채용제한 옳아(사설)

입력 1996-08-30 00:00
수정 199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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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가 최근의 한총련사태와 같은 불법·폭력적 시위에 가담한 학생의 채용을 제한키로 한 것은 자본주의 실질적인 주체인 경제계가 스스로 자본주의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대한상의·전경련·경총·무역협회·중소기협중앙회 등 5단체 상근부회장단은 28일 상오 모임을 갖고 반국가적이고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폭력적 활동을 한 사람의 채용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근의 한총련사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마련,발표했다.

경제계는 자본주의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이자 시장경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주체다.자본주의의 기본이념은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시장경제다.따라서 경제계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취업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당연하며 자구적인 일이기도 하다.

또 경제계는 자본주의의 주체이자 국가의 구성원이다.경제계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의 권한을 향유하고 있는 동시에 반체제적·폭력적 운동을 막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경제계가 이번 성명을 통해 그 책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폭력은 어떤 폭력이든 근절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과 합의를 경제계가 받아들여 실천적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다.각 기업체는 앞으로 산업인력 신규채용과 운영에 있어서 경제단체의 성명을 그대로 반영할 것을 제의한다.다만 한총련사건의 단순가담자까지 확대해서 채용상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신축적인 운영이 있기를 기대한다.

학생은 앞으로 독일통일과 소련 및 동구권구가의 붕괴로 인해 실험이 끝난 사회주의 낡은 교리에 현혹되어 취업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체제적인 일부 학생의 허망한 망령에 사로잡혀 선량한 학생이 희생되는 것을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1996-08-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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