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 집중단속·과소비 특별세무조사/직무태만 공직자·물의 단체장 감찰 강화

정부는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각 분야에서 사정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28일 문종수 청와대 민정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기강확립 실무회의에서는 ▲반체제 좌경·폭력세력 근절 ▲엄정한 사회기강과 공권력 확립 ▲공직사회 무사안일 엄단 등 4가지를 올 후반기 사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노동계 좌익 색출

문 민정수석은 국가기강확립작업과 관련,『이제는 통일에 대비해 「역사 바로세우기」를 넘어서 「국가 바로세우기」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좌경폭력세력을 뿌리뽑고 범죄·부조리를 척결하는게 국가발전은 물론 통일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좌경폭력세력 근절=정부는 우선 반체제 좌경·폭력세력이 뿌리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척결작업을 벌이기로 했다.한총련은 조직이 와해될 때까지 핵심인물을 철저히 추적,엄단하는 한편 노동계에 침투해 있는 좌익혁명세력을 색출,의법조치하겠다는 것이다.올 상반기 노동계에 위장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람은 총 4백1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회의에서는 학원가 폭력시위에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확인됐다.「폭력시위 전담 특수진압부대」를 창설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8월부터 시작,근절 때까지 조직폭력배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6대 지검의 강력부·강력과를 통합해 전문수사체제로 전환하고 국제조직범죄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수사체제도 갖추기로 했다.

또 출소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고 전산정보 시스템을 동원하는 등 사후관리가 강화된다.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이후 구속된 조직폭력배 7천1백12명중 7월말 현재 5천59명이 출소,세력 재규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치여행객 소환

▲과소비풍조 강력규제=검찰은 현재 도박관광·호화사치 여행 혐의자 80여명을 소환 조사중이다.올 7월 이후 성수기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도 정밀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과소비혐의자를 특별세무조사하고 모피 화장품 등 10개 품목을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탈세혐의자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엄단=정부는 취약기관 문제공직자에 대한 「대인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그린벨트·무허가건축·폐수방류 등 불법·무질서 단속실태를 중점점검,직무태만자를 적발해내기로 했다.주민여론이 나쁘거나 방만한 예산집행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자치단체장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