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육성위해 소유제한 완화돼야

금융의 효율성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현행 은행장 추천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또 주택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금융 취급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시중은행에 대한 소유제한 등의 진입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금융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규제 완화」라는 보고서에서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경영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 경영의 자율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장의 영향력이 너무 커 실효성이 없는 은행장 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은행이 확대이사회 등을 통해 은행 안팎의 인사 중에서 은행장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금융규제 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금리 및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규제완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