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때 보자” 2심격돌 예고/검찰측­“무죄 박준병 피고인 포함 15명 항소”/변호인­전·노씨측 공동전선 펴며 전의 새로이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2심)에서의 일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양측은 1심 판결에 대한 형량분석을 마치고 항소를 기정사실화,준비작업에 한창이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크게 다를 게 없다.

12·12사건의 쟁점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연행과 대통령 재가의 정당성,육본측의 진압조치의 합법성 등이다.5·18은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의 성립여부 등이다.비자금사건에서는 뇌물의 성격과 정상참작의 정도 등이다.

검찰은 27일 재판부가 공소장에 있는 검찰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흡족한 표정이다.그러나 박준병 피고인의 무죄와 황영시·정호용 피고인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사형이 선고된 전피고인을 제외한 15명의 피고인이 모두 항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3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항소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나머지 노태우·유학성·황영시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죄질과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변호인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자세다.

검찰의 2심 전략의 초점은 무죄의 부당성을 규명하는 데 모아진다.이를 위해 검찰은 재판부가 법리보다는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했다고 지적,항소이유서에 세 피고인의 대한 유죄논리를 거듭 강조하기로 했다.『2심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검찰은 김상희 부장검사 등 공판 관련검사 7명 전원을 고검으로 파견발령해 2심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변호인들의 각오는 비장하다.

전·노씨의 변호인단은 2심에서도 연합해 공동변호를 맡기로 하고 작업에 나섰다.이양우·한영석 변호사 등은 지난 7월 변호인 사퇴 후 이미 1백여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항소이유서 작성을 거의 완료했다.

특히 1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신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전략이다.

1심 판결의 법리와 형량에 불만을 표시하고 곧 항소장을 제출,쟁점사항에 대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전의를 가다듬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쟁점별·피고인별 판결이유를 연구하는 등 본격적인 항소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실형이 선고된 대우 김우중·동아 최원석·진로 장진호·한보 정태수 피고인 등 재벌총수측은 『사실상 1심 재판부가 피고인측에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기회를 준 게 아니냐』며 감형을 확신하고 있다.

2심 첫 공판은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9월말 열릴 예정이며,재판은 서울고법 형사항소 10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박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