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애로속 기업활동 제약 안될말/“정당한 부축적 전념” 경영전환 계기 삼길

청와대측은 「12·12」및 「5·18」재판 제1심 결과에 대해 구체적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역사바로세우기라는 큰 틀이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제시된 만큼 재판 과정마다 일일이 촌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듯 싶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판결에 관한 반응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재판결과와,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떼어서 보는 분위기다.즉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부 실형선고가 불가피했다는 긍정 인식속에서도,이번 일로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비자금 재판으로 기업활동이 제약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으로 정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했다.최근 수출부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재판결과가 경제를 더 나빠지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었다.

이 고위관계자의 언급은 이미 가시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비자금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으리라는 국세청의 방침이 표명됐다.김우중 대우·최원석 동아그룹회장 등 실형을 선고받은 대기업총수들이 아무 장애없이 해외로 나가 기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제를 고려,기업활동 위축이 없도록 하는 조치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대기업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비서관은 『이번 비자금 재판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를 넘어 재벌도 정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기업운영 자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당하게 돈을 벌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게 자본주의 사회』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부패하고 법을 안 지켜야 돈을 벌고 재벌도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대기업들도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털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대접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