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배제 공방/국회 제도개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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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6-08-28 00:00
수정 199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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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면 실시” 제게… 야 반대

신한국당이 27일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정당공천 배제를 4대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제기했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국회 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박헌기 간사가 발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행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간사는 또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과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참여 허용,전국구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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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측은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할 것을 주장,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1996-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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