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SOC확충에 집중 배분/공무원 봉급인상률 7%내외서 결정 될듯

나라살림을 꾸리는 실무 주역인 재정경제원 박병원 예산총괄과장은 요즘 내년도 예산규모를 책정하는 마무리 작업을 펴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 3월부터 작업을 시작,정부안을 확정짓기 위한 당정협의가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열리므로 긴 터널을 거의 빠져나오는 단계에 있다.

『수천가지 사업중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막바지작업을 펴고 있습니다.경기하강과 물가불안 및 경상수지 악화라는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와 동시에 구조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관건이기 때문이지요』

내년부터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이 본격화되는 등 SOC 확충은 국가 경쟁력강화는 물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켜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때문에 그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저소득층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한다.

SOC부문의 예산 증가율에 대해그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유지한다는 기본원칙을 감안,거의 모든 부처의 예산 증가율을 올보다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SOC부문은 최소한 올해의 증가율인 23%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재원을 집중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 농어촌·복지·환경부문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당초 약속한 계획에 의해 중점 투자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쟁점사항인 인건비와 관련,그는 『현재 인건비 상승률을 가장 높게는 올해와 같은 9%까지 범위를 상정,작업 중』이라며 『그러나 경직성 경비를 절감해야 하는 마당이어서 내년도 인상률이 올해의 인상률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런 점으로 미루어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7%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절감 방안에 대해 그는 『각 부처가 요구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각 부처에 경상경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다.또 각종 국제행사 유치에 따르는 행사비도 이미 개최하기로 확정된 행사만 지원하고 앞으로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변단체 지원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을 종전의 개별·단체별이 아닌 「국민운동 지원」 등의 항목으로 분류,관련 부처에 총액으로만 지원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모색중이다.부처가 해당 관변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지원하는 경쟁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