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실사」 위력 발휘했다/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뒷얘기

「교차실사」 위력 발휘했다/선관위 선거비용 실사 뒷얘기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24 00:00
수정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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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연인원 8만2천여명 투입/끈질긴 추적에 전화협박받기 일쑤

중앙선관위의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는 그 성과 못지 않게 실사과정도 일반의 예상을 넘어 끈질기게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선관위는 특히 총 1천5백59명의 후보자및 선거관계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적발된데다 현역의원만 20명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등 이번 실사결과가 「A급 태풍」의 위력을 지닌 점을 감안,막판까지 조치대상자의 형평성을 따지는 등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실사에 투입된 인력이 실사의 강도를 말해준다.선관위는 지난 5월20일부터 시작한 이번 실사에 직원 1천4백7명과 국세청직원 3백2명을 투입했다.석달동안 연인원 8만2천여명이 총선출마자 1천3백89명의 선거비용을 「이 잡듯이」 뒤진 셈이다.

선관위의 실사에는 많은 제약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묘안이 백출했다.

엄정한 실사를 위해서 우선 지역 선관위 직원들의 실사지역을 뒤바꿨다.서울 종로선관위 직원은 중구에,중구 직원은 동대문구에 투입하는 식이다.이런 교차실사는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전문이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통합선거법 제정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여서 각 후보 진영이 선거비용실사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협조적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불완전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많은데다 실사작업에 적극 협조하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곤혹스러웠다는 것.

영세업체인 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지출명세서를 구비해놓지 않아 장부확인에 장애가 많았다.

선거관계자들이 면담을 거부하기가 일쑤여서 실사반원들은 퇴근후 밤이나 새벽에 집을 찾아가는 일이 허다했다.고의로 면담을 피하는 후보자나 선거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밤새 「잠복근무」를 했던 케이스도 있었다는 설명이다.나도는 소문을 듣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깎았다는 실사반원도 있다.노인정이나 복덕방·대형식당등은 매일 들르는 코스.

실사반원들이 뒤를 캐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협박도 많았다.대구의 한 실사반원은 계속된 협박전화에 결국 전화번호를 바꿔야 했다.경기도 선관위의 한 국장은 『하루 5∼6차례씩 협박전화가 걸려오자 영문을 모르던 아들이 「아빠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다그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실사의 키포인트는 인쇄소등 선거관련업체와의 거래내역과 선거관계자등이 지출한 전화비였던 것으로 전해진다.선거관련업체와 이중계약을 맺은 경우도 상당수 적발했다.자민련 박구일의원과 이중계약을 맺었다가 적발된 한 선거기획사는 다른 후보 4∼5명과도 계약했으나 실사과정에서 계약금액이 천차만별이었던 점이 드러나 돈을 많이 지불한 한 후보측이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일부 선거기획사들은 지난해 6·27지방선거때 선거비용 실사에 대응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담합,거의 완벽하게 허위장부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달초 각 시·도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른바 「선관위리스트」는 모두 90여명으로 이들에 대한 실사보고서가 라면상자로 10개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다는 전문.한 심사대상자의 실사보고서는 무려 6백쪽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중앙선관위는 주무부서인 관리국 소속 직원 7∼8명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다른 부서의 직원들조차 심사내용을 일체 모를 정도로 철저한 보안속에 심사를 진행해 왔다.이 때문에 정치권등에서는 발표 전날인 22일에야 선관위가 통보해 줘 결과를 알게 됐다는 후문.

한편 신한국당의 중진인 S·K의원은 한때 고발대상자로 거론됐으나 실사결과 혐의 내용이 잘못 알려지거나 경미한 것이어서 극적으로 제외됐다고 한다.<진경호 기자>
1996-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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