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판매금지·자판기 설치 불허/“대선의식… 정치적 목적에 악용” 비난도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청소년의 흡연인구증가를 막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백악관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미식품의약국(FDA)이 담배 속에 포함된 니코틴을 이미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해줄 것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건의해온데 따른 것으로 이번 선언에 따라 FDA는 담배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FDA의 구체적인 규제조치는 ▲담배의 자판기 판매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의 판매금지 ▲학교 및 운동장으로부터 반경 3백m 이내에서의 담배광고 금지 ▲청소년들의 오락 및 스포츠행사에 담배회사의 스폰서 금지 ▲담배의 무료 샘플 제공 및 우편판매 금지 ▲담배회사 로고가 들어간 셔츠 및 기념품의 판매 또는 기증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의 마약선언은 그동안 미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온담배규제 방안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을 제공함으로써 담배를 청소년들로부터는 물론 점차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내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매일 3천명의 청소년이 새로 담배를 배우고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명이 담배로 인해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는 FDA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그러나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가진 담배회사들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예측돼 선거정국에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FDA가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는 근거는 니코틴이 이미 마약으로 구분돼 있다는데 두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단속 대상은 일반적인 궐련이나 여송연 등 연기가 나는 담배는 물론 씹는 담배 등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FDA는 특히 앞으로 10대들의 흡연 행위와 이들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10대의 모습이 보이는 담배광고 등을 강력히 단속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그러나 「클린턴 토바코 플랜」으로도 불리는이번 담배규제안의 발표는 시기적으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그는 26일부터 시카고에서 열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주초부터 최저임금 인상법,건강법,의료보호법 등에 잇달아 서명하는 등 민주당 지지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해오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