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금융실명제 실시 3년의 평가와 정책과제」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경상GNP(국민총생산)의 8.9%에 해당하는 31조2천6백52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이는 지난 72년의 16.6%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93년에 8.7%를 기록한 이후 94년(8.8%)에 이어 연속 2년간 상승한 것이다.

조세연구원은 총통화에서 현금통화(민간보유 화폐액)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추이로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썼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72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74년 15.3%,76년 16.4%,78년 14.8%,80년 14.9%,82년 12.5%,84년 11.1% 등으로 낮아졌다.이어 86년에는 9.6%,88년 9.7%,90년 9.7%,92년 9%를 보인뒤 실명제가 실시된 93년부터 다시 8%대로 낮아졌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