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의원입법 봇물”/이재오 의원­점포주 횡포 방지… 영세상인 보호케/김홍신 의원­의아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해 보상/한영애 의원­근로여성 혼인·출산 불이익 못주게

하한정국속에 의원과 연구단체의 입법활동이 활발하다.초선의원들은 의욕과 패기를,재선이상은 경험을 앞세워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은 여야 정쟁의 구태에서 벗어나 국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비롯되고 있다.따라서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각종 법률 제·개정안이 봇물처럼 터질 전망이다.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폭력사건에만 적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소송제기시 인지액 부담을 낮추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도 준비중이다.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은 영세 입주상인의 보호를 위해 점포주의 일방적 계약파기와 임대료 인상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점포임대차보호법안」을 이미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정의화 의원은국가가 달동네지역의 생활기초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공공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임시조치법안」 제정을,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버스에 휠체어탑승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당 한영애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 국회통과가 확실하다.김홍일 의원도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늘리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민련 한호선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상당액을 보상토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안」의 기초작업을 마쳤다.

민주당 김홍신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기 첫번째 세비의 이중적인 수령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의로운 일을 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시민들에 대한 보상수준을 국가유공자의 경우와 유사하도록 하는 「의사상자보호법」 개정작업에 나섰다.

같은 당 이미경 의원도 「가정폭력방지법안」을 준비중이고,신한국당 이우재·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신한국당 김문수 의원은 학교의 외부식당 급식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이국헌 의원은 전국의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자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개발특별법」을 마련중이다.

재선인 신한국당 박종웅 의원은 재벌의 언론사소유를 차단하기 위한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 준비로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국민회의 이해찬 의원은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법안」을 마련,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1세기 해양정책연구회」(회장 김정수)와 「전자민주주의연구회」(회장 강경식)는 각각 해양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양관련법 정리와 전자입법활동에 한창이다.「도시문제연구회」(회장 김중위)는 무절제하고 방만한재건축으로 인한 각종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복지포럼」(회장 신기하)은 노인·장애인·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모임」(회장 이인구)은 지역주민들의 「생계형 개발」을 둘러싼 민원을 토대로 그린벨트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상정보가치연구회」(회장 이상희)는 멀티미디어에 관한 연구개발촌,「미디어밸리」건설을 입법과제로 정했고 「국회 문화예술연구회」(회장 신영균)는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