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연착륙 지원” 열린 대북정책 제시/평화·협력의 장으로 나오게 전향적 대응/감상적 통일론­체제 전복 세력엔 경각심

김영삼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준비하면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부분은 손수 내용을 손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참모진과 관련부처는 북한이 4자회담을 받을 때 베풀 수 있는 「시혜」등 기술적 사안을 주로 검토했다.

때문에 김 대통령의 대북관이 종합제시됐다는 게 이번 경축사의 핵심이다.새 제안은 없지만 최고통치권자가 남북문제를 끌고 갈 기조를 밝힌 것의 의미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

경축사에서 나타난 김 대통령의 대북관은 무엇인가.『북한문제는 우리 문제』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북한의 어려움은 남한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북한이 급격히 붕괴,도탄에 빠졌을 때 그를 수습하고 북한주민을 먹여살리는 책임이 결국 남쪽에 돌아온다는 얘기다.

이런 대북관에 따라 나오는 게 「7천만 민족지도자론」이다.남한의 국력이나 국민적 성취도를 감안할 때 한국 대통령은 남쪽 절반만을 책임진 자리가 아니다.북녘과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모든 겨레를 생각해야 한다.

김 대통령은 「7천만 민족 전체의 지도자」로서 강한 책무를 느끼고 있음을 경축사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광복 이후 반세기가 지나고 새 반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를 맞아 남북문제를 「대립의 개념」이 아닌 「책임의 개념」에서 풀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국민 모두에게도 7천만 동포는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북한을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북한의 안정을 원하며,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고 있음을 천명했다.일방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했다.북한지도부 혹은 일부 국제사회에서 남한이 북한을 조기흡수통일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상황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문제의 「연착륙」이 여전히 한국정부의 방침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 대통령은 이처럼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도 「감상적 통일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웠다.

북한의 어려움을 우리가 껴안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의 유지가 필수적이다.우리의 존립토대인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체제전복세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북한의 정세에 대한 김 대통령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북한은 수해와 식량 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체제전반을 흔들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김정일의 지도력이 김일성만큼 확립되어 있지도 않다.국제적으로 유수한 연구기관들이 시기만 다소 다를 뿐 북한의 붕괴를 점치고 있다.

김 대통령이 경축사 말미에 「통합과 조화에 의해 국민의 힘을 모으는 미래정치」를 강조한 것도 북한의 유동적 정세가 고려된 것으로 여겨진다.<이목희 기자>

◎구체화된 4자회담 유인카드/북 경제 회생 지원 획기적 조치/체제 유지­개방 딜레마… 수용 미지수

김영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남북이 통일과 번영의 공동목표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화해·협력이라는 징검다리를 손잡고 건너기를 북측에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남북관계개선에 호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이를테면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농업협력방안이 대표적이다.

북한경제 회생에 결정적 도움이 될 다른 조치도 망라돼 있다.나진·선봉지역 투자확대와 더불어 ▲남북교역 확대 ▲한국관광객의 북한방문 허용용의 표명 등으로 요약된다.

요컨대 김 대통령이 지난 94년 광복절 때 천명한 이른바 「민족발전공동계획」을 각론화한 것이다.북한체제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도 동족의 선의를 받아들이라는 간곡한 충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수로지원에 이어 이들 대북 지원프로그램이 실현되기 위해선 한가지 전제가 있다.북한이 당국간 대화 또는 4자회담에 호응할 때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김 대통령도 이날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우리측의 입장에서는 이미 제안한 4자회담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카드를 총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이는 경축사에 대한 권오기 통일부총리의 배경설명에서도 확인된다.그는 『김 대통령은 (4자회담이 성사되면) 이번 경축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도 북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에 고무돼 언제쯤 4자회담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주체사상 고수를 통한 체제유지와 개방·개혁을 통한 경제난 극복이라는 두 상반된 목표야말로 북한정권의 최대딜레마인 탓이다.

그러나 농업생산성 증대나 수해복구용 장비대여 등 북한식량난해결을 위한 구조적 접근은 남한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개발이나 북한의 관광수입증대도 마찬가지다.금강산·묘향산 등 명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면 북한당국의 외화난타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측으로선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타개하도록 도울 수 있는 「큰손」은 결국 동족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깨닫기를 기대하고 있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