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 등 두달간 553건 상담/연중무휴 활동… 사법중재센터도 「개소」 예정

「중소기업 법률구조는 우리가 맡는다」

서울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백97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이 중소기업체의 법률구조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중기고문변호사단은 지난 6월 3일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 서초별관내 시민법률원조센터내에 법률상담소를 개소한 이래 지난 13일까지 모두 5백53건의 각종 상담을 벌였다.민사상담이 3백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사 48건,형사 46건,행정 13건,가사 7건 및 기타 41건의 순이었다.하루 평균 8건정도로 상담이 이뤄졌다.

고문변호사단의 출범목적은 중소기업인이 기업체 운영과정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를 미리 조언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중소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자는 것.13일 첫 상담에 나선 이모변호사(35)는 『로펌 소속 변호사로 수임료가 높은 대기업을 위해서만 변호를 맡아오다 이같은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날 공장설비 사기사건과 상사분쟁에대해 법률자문을 했다.

중기고문변호사단은 변호사는 윤번제로,중소기업은 회원제로 운영된다.공휴일을 빼고 연중무휴로 하루에 4명의 변호사가 상·하오로 나눠 법률구조에 나서고 있다.변호사 개인당 두달에 한번 꼴이다.상담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회비와 함께 회원신청서를 내야 한다.회비는 50만원이지만 25만원만 내면 된다.나머지는 조흥은행이 부담한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중소기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이면 그만이다.

고문변호사단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로 상담만 맡았고 중소기업의 소송을 맡은 경우는 2∼3건에 불과했지만 증가추세다』면서 『앞으로는 기업회원들의 중재신청을 소화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중재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3476­6000(232)<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