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원 20명 사퇴뒤 철회/의장,이미 12명 수리 “논란”

서대문구의원 20명 사퇴뒤 철회/의장,이미 12명 수리 “논란”

입력 1996-08-14 00:00
수정 199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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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송영천)가 지난 달 27일 사퇴서를 냈던 구의회의원 20명 가운데 12명의 사퇴서를 지난 12일자로 수리했으나 20명 전원이 13일 상오 사퇴 철회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퇴서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13일 『송영천 구의회 의장(충청로동)이 12일 박덕균 의원(홍은2동)등 12명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의사를 확인한 뒤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무더기로 사표를 제출하고 의장이 비회기중에 이를 수리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는 회기중 표결로 처리해야 하지만 폐회중에는 의장 직권으로 수리할 수 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 29명중 20명은 지난달 27일 국민회의 출신인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송영천 의장의 편파적 구정 및 의회운영에 불만을 품고 무더기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의장과의 전화면담에서 사퇴의사를 철회한 8명을 포함해 당초 사퇴서를 제출한 의원 20명 전원은 13일 서대문구 의회 사무처에 사퇴철회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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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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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사무국은 일단 이들 의원들의 사퇴서가 구의회 의장과 면담을 거치는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 점을 감안, 사퇴서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1백8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계획이나 사퇴철회서를 제출한 의원들이 법적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퇴서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문호영 기자>
1996-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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