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이 주민 5백2명 담당/실적위주 일제단속·과중한 잡무 등 줄여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위상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가』경찰을 바라보는 국민 대다수의 심정이다.

일선 치안유지의 보루인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경찰이 흉기로 살해되고 순찰차량이 흉악범도 아닌 취객에게 빼앗기는 치안현실을 두고 국민은 아연해 한다.불안심리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꼽씹어 볼 때다.

「뛰는 경찰에,나는 범인」큰 사건이 날 때마다 나오는 소리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수사 환경과 여건이 범죄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범죄는 지능화·조직화 하게 마련이다.낡은 수사장비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으로 조직력과 첨단장비를 갖춘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기란 역부족이다.신명을 바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범인은 경찰무선망까지 도청하며 수사망을 피한다.하지만 수사관은 흔한 핸드폰 하나 지급받지 못해 범인을 뒤쫓다 말고 공중전화로 달려가야 한다.

일선 경찰서의 한 형사는 『범인은 성능 좋은 3천㏄ 승용차를 타지만 수사관은 낡은 자가용이 고작』이라고 한숨을 지었다.지하철을 타야하는 형사는 부지기수다.

인력도 부족하다.특히 형사·수사·교통 등 치안의 핵심부서는 최근 지원자가 크게 줄어 일선 형사계에 대개 4∼5명씩은 자리가 빈 실정이다.격무로 진급시험 준비를 못해 다른 부서 동료에 비해 처지기 때문이다.

경찰 한명이 담당하는 주민의 수는 프랑스가 2백68명,미국 3백48명,영국 3백76명,일본 4백7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백2명이다.

물론 전·의경을 포함하면 선진국 수준이다.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경찰은 보이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경찰서와 파출소 운영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김보환 교수는 『도시경찰은 기동성과 단일화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찰서보다는 규모가 작고 파출소보다는 규모가 큰 「패트롤」단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에 비해 대우는 뒤떨어진다.영국 런던 경창청장은 총리보다 60% 이상의 높은 월급을 받는다.일본경찰은 일반공무원보다 10% 이상 높은 대우를 받는다.

잡무는 버거울 정도다.민방위업무 협조에 벌금미납자 소재수사,오물단속 등 고유업무말고 13개 부처 76건의 협조업무를 떠맡고 있다.

여기에 걸핏하면 설정되는 「∼일제 단속기간」「∼강조·소탕 기간」등도 실적 위주의 단속에만 급급하게 만들고 있다.

일선 파출소의 한 근무자는 『3백65일 계속되는 일이라 새삼스레 호들갑을 떨지도 않지만 상부에서 눈에 보이는 실적만 갖고 치안상태를 파악하려는 태도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현직 경찰을 재교육할 수 있는 위기관리 훈련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년에 받는 교육은 사격과 무도훈련 뿐이다.사격은 특수직 경찰을 제외하면 봄·가을로 단 두차례 실시된다.무도훈련도 체력유지와 호신술 차원의 훈련이 고작이다.그나마 야근·경비지원·시위현장 등에 쫓겨 제대로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의 권위가 무너진 것은 우리경찰이 걸어온 길과도 무관하지 않다.과거 군사통치시절 경찰은 「정권의 방패」로 치부되기 일쑤였던 것도 사실이다.깔끔한 정복차림으로 거리를 순찰하는 영국의 「보비 아저씨」와는 거리가 멀었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강한 자에는 약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은 이렇다.

권위는 내려보며 매섭게 다룬다고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엄격하고 공평하면 권위는 선다.공권력이 도전받는다고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엄정한 법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