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보수층/남북통일에 부정시각 표출/“이미 사과했다” 정부선 일단락 움직임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내에서도 남북간의 내분상태가 되어 시가전,게릴라전이 예상된다…』는 가지야마 세이로쿠(미산정육)일본 관방장관의 망언은 한반도와 한국인을 바라보는 일본 보수층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주로 과거사와 관련된 것이었던데 비해 가지야마 장관이 8일 야마나시 현에서 개최된 일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했다는 한반도 관련 망언은 양국의 현재,미래 상황에 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통일이 일본의 국익과 합치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계속 되뇌어 왔다.그러나 일본정부의 대변인인 가지야마 장관이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남북한이 함께되고(통일되고)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서,한국은 확실히 피폐해질 것이며,그렇게 되면 식민지 시대의 배상을 재차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발언한 점을 보면 한반도 통일에 대해일본 보수층은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육사 출신으로 자민당의 원로그룹인 가지야마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금까지의 과거사 망언이 그렇듯 몇가지 노림수를 갖고 있다.

우선 실질적으로는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유사립법」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은 현재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난민의 유입을 전제로 질서유지를 위한 자위대의 활동범위 등을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가지야마의 발언은 지난해 종전 50주년을 계기로 급격히 보수화·국수화되어가는 일본사회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다.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총리가 현직총리로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자민당은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치러질 총선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가지야마의 발언내용이 매우 충격적인데 비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외무부는 9일 상오 가지야마 장관이 김태지주일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표명하자 곧바로 이를 받아들인뒤 사태를 일단락지으려 하고 있다.한 당국자는 『가지야마 장관의 발언은 개인의 특수한 생각이 아니라 일본내에서 널리 거론되는 말들의 일단을 표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일관방 망언 정치권의 반응/여­“일 당국자 국제감각 부재” 질타/야­“좌시못할 비이성적 발언” 비난

여야는 9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국내에서 남북간 시가전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일본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의 망언에 대해 오랜만에 한목소리로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신한국당은 일본 당국자의 국제적 감각의 부재를 질타했고,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과를 요구했다.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유사시에 대한 일본인의 개별적 상상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본 내각의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라면 당국자로서 예의를 갖춰야 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변인은 『일본 정치인들의 일견 무신경해 보이는 일련의 경박한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의 복고적 분위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풀이했다.

국민회의 박홍엽 부대변인은 『일본이 이웃 국가의 국민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때 과연 우리와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괴상한 망상으로 우리민족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은 『일국의 각료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과거 역사에 대한 죄의식도 없이 이처럼 서슴없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국민 모두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