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커져 북지원용 쌀수입 무리/북 태도변화 없어 여론도 「차가운 눈길」/미·일선 지원방침 발표… 은근히 압력

최근 통일원·외무부 등 대북정책 당국자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지난해 이은 북한의 올해 수해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7일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비로 8개도 1백17개 시·군에 걸쳐 17억달러의 재산피해를 보았다고 발표했다.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물론 북측이 발표한 피해상황은 국제적 지원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북측이 이처럼 신속히 국제사회에 수해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지난해는 대내외적 체면을 고려한 듯 홍수피해를 당한지 한달이 훨씬 지난 9월에야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었다.

사실 2년연속 수해는 식량난을 가중시켜 북한체제를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인상이다.일부지역에서 하루 한끼먹기운동이 시작됐다거나 이른바 「혁명의 수도」평양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첩보성 보도가 이를 말해준다.

이 상황에서 최근 미·일정부가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으면 인도적 차원에서 추가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주변여건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움직임을 마냥 강건너 불보듯이 할 수 없도록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측으로선 당국차원의 지원요청 등 북한의 최소한의 자세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쌀지원 등이 어려운 처지다.우선 북한에 쌀을 주려면 수입해야 하는데다 올상반기 무역적자가 1백억달러에 이르는 등 운신의 폭이 넓지않다.국민여론을 대북지원이라는 단일 궤도로 몰아가기 쉽지 않은 형편인 셈이다.

때문에 정부는 이원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다.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에는 소규모로 상징적으로 동참하는 문제를 우선 고려한다는 복안이다.그러나 대규모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가시화되는 이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