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난 주의 지하 핵실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때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이 결정은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를 포함한 5대 핵강국이 이제 핵실험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핵실험 중지를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바꿀 가능성은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테이블에서의 현명치 못한 자세때문에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유감스럽게도 워싱턴은 9월로 예정된 포괄적 핵확산금지조약(CTBT) 조인식을 앞두고 조약이행에 관한 검증절차같은 이슈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핵확금조약이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게 만들어 놓았다.워싱턴이 주장하는 조약이행검증 관련 규정은 만약 핵확금조약이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조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위해 어떤 국가들이 그 조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의 문제에 대해 주요국들을 설득하지 못했다.워싱턴은 5대 핵강국을 포함,일단 40∼65개 국가가 그 조약을 비준하면 그 조약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그러나 영국 러시아 중국등 3개국은 잠재적 핵국가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조건의 제시는 조약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입할 것이다.그러나 인도는 핵무기감축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핵감축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조약안에 반영될리가 없는 것이다.파키스탄은 만약 인도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역시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도가 서명한다면 조인식은 순항할 것이다.그러나 현재로서 조약을 성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외교력을 총동원,조약이행검증및 시행시스템을 수립해 가동시키고 인도가 따라오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미국 뉴욕 타임스 7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