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된 탄약·지뢰 회수 병력지원 요청/이 국방 “새개념으로 군전술체제 개편”

어떻게 첫 사고 이후에도 계속 당해야 했나.유실된 탄약 및 지뢰에 대한 안전대책은 있나.군의 생명선인 통신두절 사태를 뭐라 설명할 수 있나.미흡한 희생자 보상대책은.

집중호우로 연이은 군막사 매몰사고를 다루기 위해 6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네가지 물음을 놓고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잇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천재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었다.그러나 지휘체계의 부실과 안이한 상황인식이 인재를 겹치게 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현역중사 무장강도사건과 연관지어 군 기강해이로 해석했다.

『천재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하느냐』(신한국당 허대범 의원),『전천후 작전능력을 가져야 하는 군이 천재지변만을 탓하고 있다』(국민회의 임복진 의원),『군의 소홀함에서 비롯된 인재』(국민회의 박정훈 의원).군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각성촉구였다.『24시간 움직이는 조직인 군이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느냐』(자민련 한영수의원)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통신두절 사태와 관련,김덕 의원(신한국당)은 『우리가 북한보다 정보체계는 나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회의와 실망을 느낀다』고 개탄했다.박정훈 의원은 『집중호우에 이 정도면 전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실된 탄약 및 지뢰 대책에는 여야 의원들이 군측의 노력을 이해하고 추궁은 되도록 자제했다.다만 경기도 연천·포천 피해지역에 지역구를 둔 이한동 의원(신한국당)은 『현지는 폭발물로 제2의 재난을 맞고 있다』며 피해복구와 지뢰 회수를 위한 후방부대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새로운 개념아래 군시설 설치와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하고 전술통신체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장관은 또 『쇼핑하다 숨진 사람은 2억∼3억원씩 보상받고 국가를 위해 애쓰다 숨진 사람은 7백만원의 보상』이라는 허대범·박정훈 의원의 추궁에 『보상수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말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