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지방명문고 상대적 불이익 배려/구체적 평가기준 제시안해 부작용 소지

교육부가 6일 발표한 「학생부」(구 종생부)개선안은 고교간 학력 격차를 대학이 자체기준을 만들어 대입사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개선안은 전체 학생의 성적이 다른 고교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인정되는 고교 출신 학생에 대해 대학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우수한 집단의 학생들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학에 부여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각 대학에 어떤 방식이든 우수집단의 학생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사실 교육부가 고교격차를 인정키로 한 배경은 과학고와 외국어고,비평준화 지역 우수고교 등 종합생활기록부 성적산출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목적고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은수험생뿐 아니라 고교 자체가 등급화돼 서열이 매겨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학생들의 상대적 불이익 차원을 넘어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뒤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정 학교 학부모들의 집단이기주의로 교육정책의 기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추첨을 통해 고교를 배정받는 학생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 자체가 존폐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고교간 학력격차의 인정이 명확한 기준없이 대학측의 자율판단에 맡겨질 때 가져올 폐해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대학마다 이같은 고교격차를 반영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일 뿐아니라 과연 대학들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대학별 평가기준을 수긍하겠느냐는 등 예상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와 함께 대입과정에서 우수고교와 그렇지 못한 고교간의 차이가 명확해지면 과거처럼 명문고 바람도 드세질 것이란 우려도 낳고 있다.이는 우수고교 진학을 위한 고교입시 과열현상이 재현되면서 중학교육도 과외열풍과 치맛바람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을 명문대학들이 채택할 경우,상대적 불이익을 보전한다는 차원과는 달리 또다른 불이익집단의 반발과 함께 고교평준화정책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