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익보고서 지나치게 보수·고립적”/국가의 보존·자유위협 않는 중국인권 「핵심」 분류/소말리아 문제등은 제외… 국제무질서 초래 우려
최근 미국에서 랜드연구소등이 공동작성한 「미국의 국익」이란 보고서가 향후 미 외교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칼럼니스트 스테판 로젠펠트는 워싱턴포스트지 오피니언난을 통해 이 보고서의 논거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고립주의적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미국국익의 잣대」란 제목의 그의 글을 소개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술는 이제 외교정책의 영원한 양대 지주라고 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이익과 가치,세력균형과 인권우선 사이를 완벽하진 못하나 그런대로 꽤 능숙하게 줄을 타는 「경지」에 이르렀다.원칙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냉전의 종식으로 이 양축에 대한 선택문제가 미 외교에서 심각하게 다시 제기되어 왔다.외교정책 자체를 따지기 전에 대통령 재임선거와 관련해 외교의 국내정치 파장 측면에서 일괄해보면 클린턴은 외교에선 누구나 그보다 한수위로평가하는 조지 부시 전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있다.선거가 임박했던 4년전의 이 무렵 부시는 국제문제를 덜 다루는 편이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판국이었는데 지금의 클린턴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외교는 노골적은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비판받을 소지가 자주 엿보이는데 최근 랜드연구소,하버드대 과학국제관계센터,닉슨 평화자유센터가 공동 작성한 무게있는 「미국의 국익」 보고서는 이 빈틈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이 보고서 작성위원회는 당이 다른 현 상원의원 1쌍과 다른 행정부의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쌍이 포함되어 그런대로 양당간 균형을 맞췄다.그 내용도 이전부터 단골로 미 국익으로 꼽혀져 온 것들이 그대로 나열되기도 했지만 이제껏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해온 것들을 「핵심」이란 강조어와 함께 새롭게 조명했다.여기서 국익은 「핵심적」,「아주 중대한」,「중요한」,「덜 중요한」등으로 순서가 매겨졌다.보고서는 미국의 핵심 국익으로 다음 5가지만을 들었다.핵공격의 저지,적성국가에 의한 유럽·아시아 지배 예방,미 국경선에 연한 지역에 주요 적성국가의 출현 및 해상통제권 장악 저지,세계 무역·금융·에너지·환경 시스템의 붕괴저지 그리고 동맹국의 계속적 생존보장 등.매우 흥미로운 내용인데 어떤 논리를 근거로 이런 분류와 선택이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린다.보고서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복지를 자유롭고 안정된 국가체제에서 유지하고 고양시키는데 필수적일 때,「핵심」으로 분류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한다.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인권문제 같은 사안을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부르곤 한다.그러나 금세기 들어서도 어느 시기에나 많은 국가들이 대대적인 인권침해를 당당한 정부시책으로 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이같은 위반은 분명 미국의 가치관에 해를 끼치며 인권존중 원칙을 전 세계에 세우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과 상충된다.그러나 이런 위반은 아무리 공식적으로,대대적으로,조직적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보존과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종족말살의 저지,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핵·생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저지함 등을 핵심 미 국익 사항으로 분류하지 「않은」 자신들의 결론이 분명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판단을 강력히 옹호한다.르완다나 부룬디의 종족말살 전쟁,인도와 파키스탄간에 우려되는 핵무기 사용및 이의 저지문제가 과연 엄격히 따져 미국이 기본적인 제도와 가치관을 손상당하지 않은 채 자유국가로 살아남는데 필수적이냐고 묻고 있다.이런 잔학행위는 분명 자유롭고 안정된 국가안에서 미국인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터이나 「미국의 자유와 생존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정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라면서 보고서는 이런 사안을 한 단계 낮은 국익으로 분류한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이 보고서의 선택은 보수적이며 그것도 아주 야심적이라 할 수 있다.최고의 지도력·파워 그리고 2등과의 큰 거리를 노력끝에 마침내 달성했으며 이제 이를 온존시키고자 하는 나라에 맞는 내용이다.또 국가정책이 어떤 이상과 정열을 지닌 일반대중에 의해서 보단냉정한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는 나라에는 맞는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접근자세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보스니아나 소말리아·아이티 문제는 보고서의 말처럼 언뜻 덜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이지만 잘못되면 아주 치명적이고 엄청난 국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이를 사전에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칼럼니스트/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최근 미국에서 랜드연구소등이 공동작성한 「미국의 국익」이란 보고서가 향후 미 외교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칼럼니스트 스테판 로젠펠트는 워싱턴포스트지 오피니언난을 통해 이 보고서의 논거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고립주의적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미국국익의 잣대」란 제목의 그의 글을 소개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술는 이제 외교정책의 영원한 양대 지주라고 할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이익과 가치,세력균형과 인권우선 사이를 완벽하진 못하나 그런대로 꽤 능숙하게 줄을 타는 「경지」에 이르렀다.원칙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냉전의 종식으로 이 양축에 대한 선택문제가 미 외교에서 심각하게 다시 제기되어 왔다.외교정책 자체를 따지기 전에 대통령 재임선거와 관련해 외교의 국내정치 파장 측면에서 일괄해보면 클린턴은 외교에선 누구나 그보다 한수위로평가하는 조지 부시 전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나은 점수를 받고 있다.선거가 임박했던 4년전의 이 무렵 부시는 국제문제를 덜 다루는 편이 정치적으로 득이 되는 판국이었는데 지금의 클린턴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의 외교는 노골적은 아니더라도 은연중에 비판받을 소지가 자주 엿보이는데 최근 랜드연구소,하버드대 과학국제관계센터,닉슨 평화자유센터가 공동 작성한 무게있는 「미국의 국익」 보고서는 이 빈틈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이 보고서 작성위원회는 당이 다른 현 상원의원 1쌍과 다른 행정부의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쌍이 포함되어 그런대로 양당간 균형을 맞췄다.그 내용도 이전부터 단골로 미 국익으로 꼽혀져 온 것들이 그대로 나열되기도 했지만 이제껏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해온 것들을 「핵심」이란 강조어와 함께 새롭게 조명했다.여기서 국익은 「핵심적」,「아주 중대한」,「중요한」,「덜 중요한」등으로 순서가 매겨졌다.보고서는 미국의 핵심 국익으로 다음 5가지만을 들었다.핵공격의 저지,적성국가에 의한 유럽·아시아 지배 예방,미 국경선에 연한 지역에 주요 적성국가의 출현 및 해상통제권 장악 저지,세계 무역·금융·에너지·환경 시스템의 붕괴저지 그리고 동맹국의 계속적 생존보장 등.매우 흥미로운 내용인데 어떤 논리를 근거로 이런 분류와 선택이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린다.보고서는 미국인들의 안녕과 복지를 자유롭고 안정된 국가체제에서 유지하고 고양시키는데 필수적일 때,「핵심」으로 분류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한다.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인권문제 같은 사안을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부르곤 한다.그러나 금세기 들어서도 어느 시기에나 많은 국가들이 대대적인 인권침해를 당당한 정부시책으로 행해왔음을 알 수 있다.이같은 위반은 분명 미국의 가치관에 해를 끼치며 인권존중 원칙을 전 세계에 세우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과 상충된다.그러나 이런 위반은 아무리 공식적으로,대대적으로,조직적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보존과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종족말살의 저지,또 세계 어느 곳에서나 핵·생화학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저지함 등을 핵심 미 국익 사항으로 분류하지 「않은」 자신들의 결론이 분명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판단을 강력히 옹호한다.르완다나 부룬디의 종족말살 전쟁,인도와 파키스탄간에 우려되는 핵무기 사용및 이의 저지문제가 과연 엄격히 따져 미국이 기본적인 제도와 가치관을 손상당하지 않은 채 자유국가로 살아남는데 필수적이냐고 묻고 있다.이런 잔학행위는 분명 자유롭고 안정된 국가안에서 미국인의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터이나 「미국의 자유와 생존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정부의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을까」라면서 보고서는 이런 사안을 한 단계 낮은 국익으로 분류한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이 보고서의 선택은 보수적이며 그것도 아주 야심적이라 할 수 있다.최고의 지도력·파워 그리고 2등과의 큰 거리를 노력끝에 마침내 달성했으며 이제 이를 온존시키고자 하는 나라에 맞는 내용이다.또 국가정책이 어떤 이상과 정열을 지닌 일반대중에 의해서 보단냉정한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되는 나라에는 맞는다.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접근자세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보스니아나 소말리아·아이티 문제는 보고서의 말처럼 언뜻 덜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이지만 잘못되면 아주 치명적이고 엄청난 국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이를 사전에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칼럼니스트/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
1996-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