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기소 둘러싼 여야 공방

야 의원 기소 둘러싼 여야 공방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8-02 00:00
수정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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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배신·편파수사 비난­야/엄정수사 야서 요구한 일­여

개원협상 타결이후 잠잠하던 여야의 「편파수사」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31일 국민회의 국창근(담양·장성)·자민련 이인구(대전 대덕) 의원을 15대 총선 당시의 선거운동 등과 관련,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야당은 『정치적 배신행위』『노골적인 편파수사』라며 이틀째 여권을 비난하고 나섰다.나아가 국민회의는 신한국당 전용원 의원(구리)을 고발하며 「맞불작전」을 펴고 있다.

국회 총선공정성시비 국정조사특위 국민회의 간사인 조찬형 의원은 1일 상오 안우만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의원 기소를 강력히 항의했다.자민련에서는 한영수 부총재와 김용환 사무총장·함석재 국정조사특위간사·안택수 대변인이 이날 하오 이수성 국무총리를 방문,『고소고발된 여당의원 20명은 제쳐두고 검찰이 야당의원만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수사』라고 다그쳤다.

야권은 검찰의 야당의원 기소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는 판단이다.자민련 김용환 사무총장은『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시비를 다루려는 시점에 검찰이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이들을 기소한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야당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기소함으로써 야권의 국정조사활동의 폭을 좁히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국당은 야권의 이런 「편파수사」주장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김충근 부대변인은 『선거부정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던 야당이 여당의 선거사건 처리는 환영하고 야당의 사건처리는 표적수사라고 몰아세우는 작태는 앞뒤가 안맞는 어거지』라고 일축했다.김 부대변인은 또 『이미 여당의원 관련사건중에는 1심판결을 마친 경우도 있는데 야당은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세부터 한다』고 힐난했다.〈진경호 기자〉
1996-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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