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공보위 박종웅 의원의 진단/규제 대폭 강화… 위성방송 참여 막아야

언론사의 판매과당경쟁문제 등을 다룬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에서는 신한국당 박종웅의원이 다양한 대책을 제시,주목을 받았다.26일 박의원으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들어보았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일부 언론사간 과당경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언론계 전반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에서 비롯된 것이다.특정신문사만의,그리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문제가 아니다.언론계에 팽배한 자사 이기주의가 그 바탕이다.그런데도 몇몇 신문사는 이런 불상사를 맞고서도 반성은커녕 이전투구를 계속하고 있다.통탄할 일이다.

­구조적인 문제란.

▲재벌과 족벌의 언론소유다.정기간행물등록법은 대기업이 언론사 주식의 50%이상을,친인척집단은 신문사 이사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재벌이나 족벌의 언론지배를 막기 위해서다.그러나 일부 신문사는 재벌의 지분율이 1백%에 육박한다.이는 실정법 위반이다.

­과당경쟁의 폐해를 지적한다면.

▲판매부수경쟁에 따른 무가지 남발과 불량광고의 범람,일선기자의 혹사,오보의 양산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선정보도등 헤아릴 수 없다.일부 신문사가 사세과시와 돈벌이목적으로 앞다퉈 전광판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일 뿐더러 전광판도 불법으로 수입한 것이다.

­과당경쟁을 줄일 방안은.

▲근본적으로는 언론을 특정재벌이나 족벌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이를 위해 정기간행물등록법을 개정,이들의 지분율을 더욱 낮추고 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같은 맥락에서 재벌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이들이 방송까지 소유한다면 우리나라는 재벌왕국·언론왕국이 될 것이다.

당장 시급한대로 언론의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행부수공사(ABC)제도가 조속히 정착돼야 한다.ABC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신문사에게는 정부광고나 공익광고를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안겨야 한다.또 유럽과 일본처럼 신문사로부터 독립된 「신문배달재단법인」을 설립,신문사의 공동판매를 유도해야 한다.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