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에 대한 「포함통상외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미국은 한국이 자동차·지적재산권·육류 등의 시장 개방폭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력을 넣어 양보를 얻어 낸 뒤 또다시 통신분야 PFC로 지정한 것은 「압력의 악순환」이 무한정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샬린 바세프스키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 직무대행은 27일 한국을 통신분야 PFC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미국은 우리정부와 겨우 6개월간 협상을 벌이다가 PFC로 지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무역보복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미국이 PFC를 발동한 후 통상 1년으로 되어있는 무역보복 검토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단서까지 붙여 압력을 넣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5월말 현재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43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고 연말까지는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종전에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시장개방을 요구했고 이제는 흑자를내면서도 동일한 자세를 갖고 있다.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취해야할 PFC를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까지 지정하는 것은 「강자의 폭력」내지는 「포함외교」의 징표로 볼 수 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이 개방압력만 넣으면 양보하는 나라로 보고 언제나 무역보복을 무기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더구나 통신분야에 대한 PFC지정은 지난 89년에 이어 두번째이다.미국은 업종과 시기를 가리지 않은 「강자의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통상압력은 더더구나 지양해야 하지 않은가.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통신분야 통상협상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한편 통상마찰이나 분쟁을 WTO를 통한 다자간협상으로 해결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동시에 수동적인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국의 섬유부분 수입규제강화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대미통상외교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