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마저 도외시한 재벌그룹의 부당이득추구는 범죄행위이전에 국가의 구성원으로써 존재가치를 의심케 한다.삼성항공이 군사기밀을 빼내오다 적발된 데 이어 대우중공업·현대중공업·쌍용중공업 등 재벌그룹 계열사가 군수품 납품과정에서 원가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방산업체는 군납품의 원가계산을 조작,모두 3백82억원이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군납품은 원가계산이 복잡한 데다 군당국에 원가계산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이용,담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벌그룹 계열사의 담합행위나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이득추구는 방산업 등 업종에 관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재벌그룹 건설회사는 지난해 5월 정부공사 입찰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나 해당업체 사장이 불구속기소된 일이 있다.또 대우중공업·현대정공 등 재벌그룹 중공업업체는 철도청에서 실시한 전동차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을 통해 가격을 조작,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받은 바 있다.

이번 검찰조사결과 밝혀진 방산업체 또한 재벌그룹 산하 계열사등이다.대우중공업은 불과 한달전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또 다시 군수품을 납품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재벌그룹의 「추악한 이윤추구행위」가 끝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이 독과점을 이용한 부당이득추구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명백한 범죄행위인 데도 이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자본주의적인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군당국은 군수품의 원가계산전문가양성 등 군납제도를 과학화해야 할 것이다.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간 합의가 없었더라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 법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