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방백화·장전명 교수 공동집필/“일 안보역할 확대땐 주변국과 충돌”/아시아서 독자적 정치력 발휘 한·중·러 등이 반대/주도권 추구보다 주변국과 평등관계 노력해야

지난 4월 발표된 미·일 신안보선언에 따라 일본의 안보역할이 확대되면 아시아국가들과 적지않은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고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에서 펴내는 「현대국제관계」7월호에 개제된 「냉전이후 일본의 신아시아정책」이란 제목의 논문이 지적했다.절강성 공산당학교 방백화,절강대 장전명 두 교수가 공동 집필한 이 기고문을 요약,소개한다.

냉전종식후 일본의 아시아 정책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지난4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일본총리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도쿄서 발표한 「미·일 안보공동선언」은 일본이 새로운 아시아정책을 수립했음을 의미한다.

이 정책의 골격은 일본이 아시아문제와 관련해 단독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한다는 것이다.냉전이후 미국경제가 내리막을 걷고있는데 비해 일본경제는 계속 발전돼 왔다.가이후(해부)총리정부 출범직후 일본외무성은 『경제력및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주요한 책임담당자가 돼야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새 국제질서 확립을 목적으로한 국제 협력에 참여해야 한다』는 외교기본방침을 확정했다.일본이 과거 미국의 세계전략 보조차원의 문화·경제협력을 해온 차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91년5월 동남아방문때 가이후는 미국의 「인권·민주 중시정책」에 발맞추어 일본도 『아시아의 국가건설및 민주운동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미야자와(궁택)내각이 들어선뒤 이같은 아시아 중시정책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미야자와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국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본은 이후 아시아의 주도적 지위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다.

냉전이후 일본의 아시아중시경향의 배경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하나는 국제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일본 내부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때문이다.냉전이후 일본의 역할강화를 계속 강조하던 미국은 94년 가을,일본이 새로운 안보영역에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는 95년 「동아시아 안전전략」보고의 기본 원칙이 됐다.미국의 정책변화에 일본은 긍정 수용하며 신속 대처했다.그에따라 일본은 미·일 신안전보장조약이 일본 국방뿐아니라 전세계의 안정유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아시아·태평양 전체지역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나섰다.95년11월 일본정부는 「방위계획 대강」의 임시국회통과와 관련,『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안전뿐아니라 일본주변의 안정유지에 필요하다』고 공식 천명했다.

지난 4월 체결된 안보공동선언등 일련의 대미협정을 통해 완성된 일본의 아시아 정책 주제는 다음과 같다.미·일동맹관계의 전제아래 미국의 대아시아 영향력을 빌려 일부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일부 국가의 일본에 대한 위협가능성 및 적대적 발전가능성을 견제한다는 것이다.최종적으론 아시아의 맹주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정리된다.

일본은 이러한 외교정책 조정을 통해 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가진 미국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함께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분점·향유,유럽공동체 국가들과의 경쟁에 공동대처하겠다는 의도도 같고 있다.일본은 이를 통해 일본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걱정하는 주변국가의 우려를 불식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향후 한동안 국방·외교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본으로선 미국의 역량을 자국의 종합국력과 외교력으로 이용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일본의 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정치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아시아의 주도적 위치를 추구중이고 아시아및 전세계에서 패권 유지를 노력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이런 모순은 당장 표면화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갈등 악화 가능성이 높다.아시아시장에 대한 보완적인 입장도 시간이 가면 경쟁적 측면이 강화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문화민족주의」와 「일본민족의 우월성」,「순혈통」을 강조하는 민족감정및 사상은 미국의 정치·문화영향등 외래압력에 대한 대항의식을 고조시킬 것이다.서방문화 중심에서 탈피,일본문화를 강조하고 세계문명창조에 역할을 높여야한다는 「일본문화론」의 사조가 시간의 흐름에따라 미·일동맹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으로 보면 미·일동맹은 주변국들의 견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아시아에서 영향력강화를 시도하는 러시아는 일본의 안보역할강화에 반대할 것이다.지난67년 결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역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한국·북한·인도 등도 일본의 신아시아정책에 중장기적인 제약요소가 될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정황을 고려,주도권 추구가 아닌 평등관계의 발전에 노력해야 할것이다.평화및 평등관계에 기초하고 아시아의 역량과 협조관계를 맺을때 일본은 미국의 외교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 수 있게 될것이다.〈정리=이석우 북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