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선정 놓고 여야 첨예한 대립/자료수집·현지조사 등 일정 차질 클듯

「4·11총선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여야는 당초 25일 특위에서 조사대상과 방법등 조사계획서를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조사지역의 선정에서부터 벽에 부딪혀 특위는 열리지도 못한채 입씨름만 벌였다.

이날 특위에 앞서 열린 간사회의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상지역을 명시하지 않고는 특위할동이 어렵다』며 대상지역의 명시를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은 『특정지역을 문제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게다가 국민회의는 서울 종로와 송파갑,성동갑,경기 구리 등 수도권 6개 지역을,자민련은 충북 괴산군과 청원군,강원 속초,경북 구미갑등 4개 지역은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야당들의 시각차도 노출됐다.당초 야당의 선거부정백서에서는 25개 지역을 문제삼았었다.

야당측 간사인 국민회의 임채정,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25개 지역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정선거혐의가 짙은 지역구만 압축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함의원은 『5개 안팎으로 줄이는 것이 특위활동에 효과적이다』고 더욱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신한국당 간사인 박종웅 의원은 『특정지역을 문제삼는 것은 마치 해당 지역의 당선자들이 부정선거를 치른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차라리 2백53개 지역구를 모두 문제삼든지 아니면 관련 의원들의 얘기를 모두 듣고 나서 대상지역을 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신한국당측은 또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근거로 야당측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야당측이 문제삼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지역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26일 특위를 다시 열 예정이나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커 조사계획서가 마련될 지는 불투명하다.따라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킨 뒤 자료수집과 현지조사를 하려던 특위 일정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백문일 기자〉